?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18. 3. 29 평화주민사랑방 논평]

3.28일자 전주시, 공지영 작가 수사기관 고발 기자회견을 보며...

 

3.28일 전주시 기자회견에서 김승수 전주시장은 직접 나오지 않았다. 대신 신임 장애인복지시설 담당 국장이 나왔다. 그리고 기자회견문과 그 보충서면도 보도자료 형식도 갖추지 않은 것으로 볼 때 충분한 고민과 준비가 없이 갑작스레 이루어진 것으로 판단된다. 그 내용에 있어서도 공지영 작가를 고발하겠다는 선정적 제목과 고발 자체를 목적으로 한 것 외에 현재 벌어지고 있는 봉침사건에 대한 시민들의 의혹에 대한 해명은 없다.

 

그리고 공작가를 고발하겠다면서도 고발 이유 등 법률적 검토가 매우 빈약하다.

전주시가 명예훼손을 운운하는 것은 사실 법률적으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은 항상 국민의 감시와 비판의 대상이 되어야 하고, 이러한 감시와 비판은 이를 주요 임무로 하는 언론보도의 자유가 충분히 보장될 때 비로소 정상적으로 수행될 수 있으며,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다.

 

대법원2011.9.2.선고201017237 판결에 의하면, “정부 또는 국가기관은 형법상 명예훼손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음으로, 정부 또는 국가기관의 정책결정 또는 업무수행과 관련된 사항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언론보도로 인하여 그 정책결정이나 업무수행에 관여한 공직자에 대한 사회적 평가가 다소 저하될 수 있더라도, 그 보도의 내용이 공직자 개인에 대한 악으적이거나 심히 경솔한 공격으로서 현저히 상당성을 잃은 것으로 평가되지 않는 한, 그 보도로 인하여 곧바로 공직자 개인에 대한 명예훼손이 된다고 할수 없다.”라고 한 것이다. 참고로 당시 광우병사태를 촉발한 PD수첩의 판례이다.

 

또한 공지영 작가에 대한 고발조치를 발표하는 자리에서 사용하지 않아야 할 단어와 문장(“사리에 맞지 않은 거짓 주장”)으로 오히려 공작가의 명예를 훼손하고 시민을 빙자한 것은 매우 부적절한 모양새다. 마치 전주시장 선거 즈음에 격앙된 감정을 담아 언론에 공표하는 것은 공권력을 이용한 공격에 가깝다. 전주시장이 할 말을 전주시 또는 시민이라는 이름을 내세워 자신을 당당히 드러내지도 못한 비겁한 처사라 해도 틀리지 않을 정도로 전주시민들이 갖는 불쾌함은 매우 크다.

 

그리고 3.28KBS전주 방송에서 9시뉴스에 보도된 내용으로 보면, 전주시는 공작가를 고발한다는 발표가 무색하다. “고위공무원이 전주지검에서 막은 사람이 있어, 이건 내가 얘기 못해등등의 녹취 내용에 의하면, 전주시는 이미 많은 사실을 시민들에게 숨기고 있음이 확인된 바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전주시가 공지영 작가를 고발하겠다는 발표는 전주시민을 속이고 무시한 처사에 다름아니다.

 

또한 전주시가 오랜 기간동안 공지영 작가의 주장에 대해 오해와 불신이라고 할 때, 그 해결을 위한 방법인 객관적인 사실관계 및 증명으로 해결하고자 하는 소통방식을 실행하지 않으면서, 오로지 고발조치 발표로 겁박하는 것은 더더욱 잘못된 것임에 틀림없다.

 

이번 전주 봉침사건 관련해 공지영 작가의 표현이 전주시 입장에서는 불쾌하고 현 김승수시장 입장에서는 불리하다는 판단이 있었을지라도 공지영작가가 공공 이익과 불의에 맞서 정의를 실현코자 하는 노력에 비하면, 전주시의 고발 발표는 매우 잘못된 소통 방식이다.

 

전주시가 시민들의 입을 막고 겁박하는 방식으로 추진한 것으로 보면 지난 촛불을 든 김승수시장과도 전혀 맞지 않은 조치이다. 이 봉침사건으로 오히려 전주시민이 다시 촛불을 들 것 아닌가? 깊이 반성해야 할 것이다.

 

전주시가 판단하고 발표한 명예훼손 검토와 고발이 가능 할 수 는 있어도 법에서 정한 전주시는 명예훼손 죄의 피해자가 될 수 없고 또 공지영 작가가 전주시 공무원의 개인의 실명을 거론해 명예를 훼손한 것이 아닌 것으로 볼 때, 이번 전주시의 고발 기자회견은 단순 정치쇼로 밖에 평가되지 않는다.

 

뿐만아니라 기자회견장에서 기자들의 질의 답변에서도 고발인이 누구인지에 대한 질의에 시장, 부시장, 국장을 거론한 것을 볼 때 충분한 법률적 검토와 준비가 매우 부족한 상태에서 진행한 것으로 확인된다.

 

첨부) 기자회견장에서 확인된 문서 2종 끝.

 

평화주민사랑방 대표 문 태 성

55106 전북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55-2

전화 063) 288-9413 팩스 063) 282-9413 홈페이지 http://pps.icomn.net/

 

18.3.28_전주시 복지환경국장 기자회견.jpg


18.3.28_전주시 복지환경국장 기자회견2-1.jpg


18.3.28_전주시 복지환경국장 기자회견2-2.jpg



?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사랑방 2014.01.11 6764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사랑방 2011.10.06 8911
290 피해장애인 손해 배상이 먼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벧엘장애인의집), 재판일정 안내 file 사랑방 2023.09.12 180
289 평화주민사랑방의 “인권옹호 및 행정감시” 활동이 얼마나 불편하셨으면 이랬을까요? file 사랑방 2018.02.20 326
288 평화주민사랑방 상근활동가 안식년 안내 file 사랑방 2024.01.09 225
287 평화주민사랑방 기부금품법 위반 진정사건, 범죄혐의 없어 내사종결로 사건처리결과 통지 file 사랑방 2018.03.06 595
286 최저임금,최저생계비 현실화를 위한 열린시민광장 file 치즈짱 2011.05.31 12609
285 최저임금 위반 없는 전북지역 만들기! 최저임금감시단 활동 file 사랑방 2013.04.12 5720
284 최근, 자림부지 활용 여러 논란에 대해 시민사회연대체인 자림성폭력대책위원회와는 아무런 관련이 없음을 안내드립니다. 사랑방 2019.05.24 210
283 찾아가는 이동상담 6월15일 오후4시삼천주공아파트 6단지 file 사랑방 2011.06.08 12815
282 찾아가는 이동상담 5월25일(수)오후1시30분호성주공아파트서 file 사랑방 2011.04.06 13089
281 찰칵! 평화동 사진사’ 평화동주민대상 사진강좌 수강생 모집 치즈짱 2011.03.31 11378
280 지역복지정책 평가를 위한 조사연구에 함께 할 자원활동가를 찾습니다. file 사랑방 2012.08.16 9316
279 제보된 이상 안식년을 핑계로 외면 할 수 없어, 당분간 안식년을 중단하고 업무에 복귀합니다. file 사랑방 2017.08.07 304
278 제124주년 세계노동절기념대회 file 사랑방 2014.04.29 3289
277 전주완주 시내버스 요금단일화 폐지에 대한 전주시 완주군 시민사회단체 공동기자회견문 사랑방 2013.09.28 5235
276 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화요금 관련 질의 및 답변(전주시) file 사랑방 2013.10.23 5453
275 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화요금 관련 질의 및 답변(완주군) file 사랑방 2013.10.23 5031
274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8115(2021.10.15)호_불법 보조금 지급 송하진 전북도지사+김승수 전주시장 고발장 처리결과 통보. 업데이트... file 사랑방 2021.10.21 672
273 전주시에 제기한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장의 허위경력 의혹과 전북도에 제기한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 민간단체 등록시 제출한 회원과 회비, 전년도 공익활동 실적 등 의혹제기 모두 통했다. file 사랑방 2017.09.21 624
272 전주시, 이지콜 기초생활수급자 이용요금 부과 철회 고시 file 사랑방 2017.09.15 198
271 전주시,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실태 감사 관련 감사원 신고 file 사랑방 2022.09.01 220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