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8.13 전북일보] 전주시 '희망복지 SOS센터' 추진과정, 객관성, 합리성, 정통성을 상실한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

▲ 전주시는 지난 2월 ‘희망복지 SOS센터’ 설립을 위한 전문가 간담회를 열었다.

지난해 평화주민사랑방에서 상담한 전주시의 기초생활수급권 침해 사례를 소개한다.

전주시는 근로능력이 없는 1인 가구 수급자 이모 씨가 사적이전소득(후원자나 부양의무자가 정기적으로 주는 금품)이 있는 것으로 보고 수년간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이에 이씨는 평화주민사랑방을 통해 전주시에 이의를 신청, 그동안 지급받지 못한 현금 급여 700만원을 소급해 받았다.

또한 시는 희귀난치성질환으로 근로능력이 없는 1인가구 수급자인 김모 씨에게 자녀가 있고, 자녀 소득으로 생활한다는 이유로 생계급여를 지급하지 않았다. 하지만 확인 결과, 김씨 자녀는 소득이 없었다. 이에 대해서도 전주시에 이의를 신청, 김씨는 전주시로부터 600만원을 소급해 지급 받았다.

이처럼 수급권 침해를 받은 일부 주민들의 경우 동 주민센터와 구청을 여러 차례 방문해 이의신청을 했는데도 아무런 문제가 없다며 무조건 돌려보낸 사례도 있었다.

전주시의 수급권 침해는 가난한 시민을 더 큰 고통으로 빠뜨리고 있다. 하지만 시는 아직까지 이런 점에 대해 개선책을 마련하지 않고 방치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뿐만이 아니다. 최근 보건복지부 발표에 따르면 전북도는 전국에서 가장 높은 4.6%의 수급률로 전국 평균 2.6%보다 훨씬 높다.

빈곤한 주민이 많은 지역임에도 불구하고 지난 2008년 6만1896가구(11만5093명)이던 수급자를 매년 탈락시키더니, 지난해에는 1만1381가구(2만8085명)를 수급자에서 탈락시켰다. 전북도는 전국에서 3번째로 수급자를 많이 탈락시킨 것으로 확인됐다.

전주시 역시, 2008년 1만2986가구(2만5001명)이던 수급자가 지난해에는 352가구(3335명)를 수급자에서 탈락시켜, 현재는 1만2634가구(2만1666명)로 크게 줄어든 것으로 확인됐다.

▲ 최근 평화주민사랑방 등 전국 시민·사회단체는 서울에서 기초생활수급권을 주제로 토론회를 열었다.

이러한 전주시의 수급권 침해 사례 등이 언론에 보도되자, 지난해 3월 19일(제307회 임시회) 당시 이옥주 전주시의원이 시정질문에서 ‘복지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를 제안했다. 이에 따라 전주시는 전주시의회에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설치, 2015년 1월부터 운영하기로 약속했다.

그러나 전주시는 민선 6기 김승수 시장이 취임하자, 선거공약인 ‘희망복지 SOS센터 설치’(이하 SOS센터)를 통해 기존 주민권익옹호센터 기능과 역할을 담아내겠다며 애초 약속한 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를 유보했다.

하지만 김 시장이 취임한 지 1년이 지난 현재까지도 SOS센터의 추진방향을 구체화하지 못하고 있다.

이에 앞서 평화주민사랑방은 지난해 11월 말 당시 임경진 전주시 시정인수단 총괄간사에게 민선 5기 당시 전주시의 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 계획을 알리는 한편 향후 사회적 약자인 지역주민들의 고통에 적극적으로 대응하고 함께 고민하기로 했다.

또한 전주시는 지난 5월 6일 ‘사회복지시설 인권침해 해결을 위한 시민단체 대표들과 전주시장 면담’자리를 통해 모여진 각계각층의 의견을 반영, SOS센터 설립을 위한 공론화의 장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노력과 약속은 전혀 반영되고 있지 않다.

최근 전주시 담당부서 관계자를 만나 앞으로의 계획에 대해 묻자, ‘SOS센터 설치와 관련해 아직까지 결정된 사항이 없다’는 답변을 들었다.

시는 SOS센터 추진위원회를 구성, 민관협력을 통해 SOS센터 설치를 추진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나 이러한 전주시의 추진 과정은 객관성, 합리성, 정통성을 상실한 것으로 비판 받아 마땅하다.

전주시민들이 쉽게 접할 수 있는 전주시 홈페이지에 전혀 공지하지 않았을 뿐만 아니라, 복지현장 활동가와 시민단체 및 학계의 전문가들도 이 같은 논의 과정에서 배제됐기 때문이다. 심지어 전주시 담당부서 공무원은 SOS센터 추진위원의 세부 활동경력과 선임 경로에 대해서도 알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투명성을 상실한 위원 구성과 논의 과정 자체의 정통성 부재라는 측면에서 볼 때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애초 전주시의 의지가 퇴색한 것이다.

전주시는 지역 복지 활동가 및 시민단체와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희망복지 SOS센터’를 건립해야 한다는 게 현장 복지활동가들의 지적이다.

이를 정리해보면 첫째 전주시는 복지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는 방침을 천명하면서도 그 재원을 마련하기 위한 예산편성을 하지 않고 있다. 특히 시는 SOS센터 운영에 있어 인건비와 운영비를 제외한 별도의 보조금은 없다는 입장이다. 필요한 나머지 재원은 민간모금으로 해결하겠다는 방침이다.

하지만 다른 자치단체의 경우 재원 마련 방식을 자체적으로 확정지은 것을 고려하면, 민간모금으로 재원을 마련하겠다는 전주시의 발상에는 심각한 문제가 있는 셈이다.

둘째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시민단체와 학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새로운 공론화 과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논의는 공개적이고 민주적으로 진행돼야 할 것이다.

포괄적인 의견 수렴을 거쳐 복지사각지대를 해소, 고통 받고 있는 소외계층들의 아픔을 덜어줘야 한다.

▲ 문태성 평화주민사랑방 대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