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한 보장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_2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_1
법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실소득"
만34세이하 취.창업자녀, 306만원 미만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95쪽)
동생의 청년인턴제 입사로 수급자가 탈락되었어요?
남편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자 될 수 있나요?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기초생활수급자 부채(사채) 인정에 대한 답변-복지부, 법률공단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금융재산(보험증권) 적용기준 (복지부 답변)
금융재산 조회시점, 적용(복지부)
군에간 아들 제대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고3 딸이 졸업후 취업하면 수급자 탈락되나요?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만성적 질환도 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입니다.
30대 초반인데 젊다고 수급자가 안된다니 맞나요?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