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의료급여 대상제외" 결정에 이의 제기(부양거부.기피 및 보장비용 징수_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81~184쪽)로 전주시 재 검토로 "의료급여 적합" 결정을 한,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로 권익옹호 사례입니다.
우리단체는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하기 위해 탈시설한 장애인의 사회보장급여 신청에 "생계.주거급여 보장 및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로 결정해 의료급여 보장권이 침해되었다며 이의제기 하였고, 전주시는 재검토 후 의료급여 재신청 안내 그리고 오늘 "의료급여 적합" 결정을 하였습니다.
<주요경과>
2021. 10. 20. 평화주민사랑방, 수급권자 가정방문 상담
2021. 12. 21.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에 의료급여 보장 요구(전화통화)
2021. 12. 21. 전주시,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안내(전화통화)
2021. 12. 23. 국민건강보험공단 전주남부지사장, 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신청 결과 안내
2021. 12. 23.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에 의료급여 보장 요구(전화통화)
2021. 12. 27. 평화주민사랑방, 보건복지부에 민원 신청
2021. 12. 27. <의료급여와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의 요양급여비용 중 본인부담금 비교 안내 요청>
2021. 12. 29. 전주시, 생계.주거급여 및 (의료급여 대상제외) 통지서
2022. 01. 11.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164호)
2022. 01. 11. <의료급여(1.2종)/차상위본인부담경감대상자(C.E.F) 본인부담금 기준안내>
2022. 01. 11. 수급권자, 평화주민사랑방에 의료급여 이의신청 권익옹호 요청
2022. 01. 11. 평화주민사랑방, 전주시-전라북도에 의료급여 보장 대상제외 재 검토 요청(전화통화)
2022. 01. 27. 전주시, 의료급여 사회보장급여 재신청 안내(전화통화)
2022. 01. 28. 수급권자, 의료급여 사회보장급여 재신청
2022. 02. 21. 전주시, 의료급여 보장 적합 결정
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