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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탈시설하여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개별가구 제외(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

Date2022.01.14 By사랑방 Views47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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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Date2018.01.25 By사랑방 Views2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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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Date2015.02.23 By사랑방 Views1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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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조건이행으로 생계/주거급여 지원해야(복지부답변)

Date2012.05.11 By사랑방 Views17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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친정엄마가 토지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안되나요?

Date2011.06.20 Byanonymous Views174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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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도 알 수 없는 소유 자동차, 재산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어려움 호소시 방안

Date2019.08.16 By사랑방 Views6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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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Date2013.02.26 By사랑방 Views13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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