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27 동생의 청년인턴제 입사로 수급자가 탈락되었어요? anonymous 2011.06.20 16389
26 만34세이하 취.창업자녀, 306만원 미만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95쪽) file 사랑방 2021.05.31 1148
25 법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실소득" 사랑방 2013.03.04 17071
24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_1 file 사랑방 2016.11.07 991
23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_2 file 사랑방 2016.11.07 1185
22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file 사랑방 2016.11.08 2627
21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한 보장 file 사랑방 2018.06.30 442
20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file 사랑방 2016.10.27 3722
19 사위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anonymous 2011.06.22 21582
18 수급자, 수급자 하는데 수급자가 뭐야? file 사랑방 2012.07.23 17353
17 약값이라도 지원 받을 수 없나요? anonymous 2011.06.20 16310
16 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력 인정 여부 file 사랑방 2019.08.14 481
15 의료급여 대상제외(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결정 -> 재 검토- 재 신청 -> 의료급여 적합 결정 사례 file 사랑방 2022.02.21 635
14 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file 사랑방 2023.06.13 287
13 임금을 못 받아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신청 가능한가요? anonymous 2011.06.20 17846
12 장애인, 학생, 노인 등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file 사랑방 2014.08.22 2301
11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1 file 사랑방 2018.08.27 4235
10 조건부수급자 중 미취학아동 양육자는 조건부과 제외된다(복지부 답변) 사랑방 2011.12.01 18964
9 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라고 일괄 적용해서 추정소득 부과 하면 안돼!! 2 file 사랑방 2013.07.03 5665
8 주소가 다르지만, 치매 동생을 종일 간병.보호하는 형을 보장가구로 포함해 보장해야... file 사랑방 2023.03.14 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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