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탈시설하여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개별가구 제외(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

  2. 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3. 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은 무효라는 판결(서울행정법원 2014. 2. 20. 선고 2013구합51800)

  4. 취업성공패키지 참여시 조건이행으로 생계/주거급여 지원해야(복지부답변)

  5. No Image 20Jun
    by anonymous
    2011/06/20 by anonymou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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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친정엄마가 토지재산이 있으면 수급자 안되나요?

  6. 행방도 알 수 없는 소유 자동차, 재산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어려움 호소시 방안

  7. No Image 26Feb
    by 사랑방
    2013/02/26 by 사랑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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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자식이 부양기피때 복지급여 받을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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