동생의 청년인턴제 입사로 수급자가 탈락되었어요?
만34세이하 취.창업자녀, 306만원 미만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95쪽)
법원 "기초수급자 선정 기준은 실소득"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_1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_2
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한 보장
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사위가 부동산을 취득하면 수급자에서 탈락하나요?
수급자, 수급자 하는데 수급자가 뭐야?
약값이라도 지원 받을 수 없나요?
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력 인정 여부
의료급여 대상제외(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결정 -> 재 검토- 재 신청 -> 의료급여 적합 결정 사례
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임금을 못 받아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신청 가능한가요?
장애인, 학생, 노인 등이 얻은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
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조건부수급자 중 미취학아동 양육자는 조건부과 제외된다(복지부 답변)
조건제시 유예자 기준 미포함자라고 일괄 적용해서 추정소득 부과 하면 안돼!!
주소가 다르지만, 치매 동생을 종일 간병.보호하는 형을 보장가구로 포함해 보장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