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14.5.28_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급여 대상여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질의/답변)
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1~3급장애인이 미혼인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할 경우 별도가구 인정(복지부 답변)
2013년 부양의무자 노인이고 수급자가 장애인 등 일때 부양비 15%로 완화
2013년 주거용재산,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복지부)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30대 초반인데 젊다고 수급자가 안된다니 맞나요?
가구원 간병으로 소득활동이 미미하여 생계가 어려운 경우와 만성적 질환도 긴급지원 사업 지원 대상입니다.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고3 딸이 졸업후 취업하면 수급자 탈락되나요?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군에간 아들 제대하면 수급자 탈락하나요?
금융재산 조회시점, 적용(복지부)
금융재산(보험증권) 적용기준 (복지부 답변)
기초생활보장수급자 현금급여(생계+주거) 미지급분 소급적용 지급 사례
기초생활수급자 부채(사채) 인정에 대한 답변-복지부, 법률공단
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남편의 질병으로 생계가 어려운데 수급자 될 수 있나요?
(해당 민원을 처리하는 소관 법령에 따라 달라질 수 있음)
2.(전화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사채'를 부채(빚)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법원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차용증 등 개인간의 사적인 문서는 신빙성이 없어 판결문 등 공적인 문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귀하께서 이러한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면 법원에서 판결문 등을 발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이상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76-24 한경빌딩 4층, 덕진우체국 옆, 전화 253-5414, 담당과장 노진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전화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사채'를 부채(빚)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법원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차용증 등 개인간의 사적인 문서는 신빙성이 없어 판결문 등 공적인 문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귀하께서 이러한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면 법원에서 판결문 등을 발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이상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76-24 한경빌딩 4층, 덕진우체국 옆, 전화 253-5414, 담당과장 노진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2.(전화로 말씀드린 바와같이)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에서 '사채'를 부채(빚)로 인정받기위해서는 법원 판결문, 화해조서, 조정조서등이 있어야 된다는 뜻은, 차용증 등 개인간의 사적인 문서는 신빙성이 없어 판결문 등 공적인 문서를 요구하는 것으로 이해하시면 되고, 귀하께서 이러한 판결을 받은 적이 없다면 법원에서 판결문 등을 발급받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이상 참고하시고, 더 궁금한 사항이 있으시면 우리 대한법률구조공단 전주지부(전주시 덕진구 덕진동1가 1276-24 한경빌딩 4층, 덕진우체국 옆, 전화 253-5414, 담당과장 노진환)로 문의 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