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3년 주거용재산,부채, 재산의 소득환산액 계산방법(복지부)
2013년 부양의무자 노인이고 수급자가 장애인 등 일때 부양비 15%로 완화
1~3급장애인이 미혼인 형제자매의 집에 거주할 경우 별도가구 인정(복지부 답변)
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14.5.28_미인가 대안학교 교육급여 대상여부(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 질의/답변)
'기초생활보장 현금급여 미지급액'이 무려 약 4년간 6,130,000원
'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