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담사례

상담방

Home 상담방 상담사례

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탈시설하여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개별가구 제외(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

Date2022.01.14 By사랑방 Views474

Read More
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한 보장

Date2018.06.30 By사랑방 Views442

Read More
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Date2016.08.23 By사랑방 Views426

Read More
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Date2021.04.01 By사랑방 Views325

Read More
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Date2023.06.13 By사랑방 Views289

Read More
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Date2018.01.25 By사랑방 Views277

Read More
주소가 다르지만, 치매 동생을 종일 간병.보호하는 형을 보장가구로 포함해 보장해야...

Date2023.03.14 By사랑방 Views115

Read More

쓰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