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19~221쪽)
5) 부양의무자 기주준 폐지 [법 제8조의2제2항]
가)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나)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219~221쪽)
5) 부양의무자 기주준 폐지 [법 제8조의2제2항]
가) 수급(권)자가 30세미만의 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인 경우
나) 수급(권)자 가구에 노인, 한부모가구(30세이상),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이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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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탈시설하여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개별가구 제외(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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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2.01.14 | 4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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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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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8.06.30 | 442 |
| 5 |
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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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6.08.23 | 42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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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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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1.04.01 | 32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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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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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3.06.13 | 28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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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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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8.01.25 | 27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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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다르지만, 치매 동생을 종일 간병.보호하는 형을 보장가구로 포함해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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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3.03.14 | 115 |
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