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저희가구는 지체2급 뇌변병 중증장애인 부부로 발달 장애(자폐성3급)큰 아들(20세)과 중학교 초등학교 3명의 아이와 생활 하고 있는 기초 수급가족입니다. 상담하고자 하는 것은 큰 아들이 조그만한 일자리(월30만원)를 가지게 되었고 어차피 자립 생활을 가르치고 경험 해봐야 되기에 주거를 따로 하기로 하였습니다. 세대분리를 할 경우 기초 생활 보장을 원 가구와 따로 보장 신청을 할 수 있다고 하던데...가능 한가요.? 정보들이 중구 난방이라 이해하기가 넘 힘들네요..
| 번호 | 제목 | 글쓴이 | 날짜 | 조회 수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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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급상담일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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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1.06.30 | 2187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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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우보증서(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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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1.07.01 | 21468 |
| 19 | 생활급여삭감 1 | 황제KJ | 2012.01.20 | 4977 |
| 18 | 기초수급자 2 | 김기권 | 2015.02.10 | 1409 |
| 17 | 생계급여(대학생 소득공제) 소급관련 질문드립니다. 1 | 김재형 | 2019.05.17 | 827 |
| 16 | 기초수급보장을 받을 수 있는지 1 | 엄해숙 | 2015.10.26 | 747 |
| 15 | 1인 가구 수급신청 문의 입니다. 2 | 노총각 아저씨 | 2019.01.15 | 260 |
| » | 발달장애인 기초수급 1 | 김경진 | 2023.11.23 | 92 |
| 13 | 2024년 중중장애인 의료수급 1 | 건담맘 | 2023.12.22 | 8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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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와 따로 살고 있으나 자주 묶고 가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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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밀 | 2021.03.24 | 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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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구 수급자신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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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력양 | 2018.03.06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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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단절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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jo4700 | 2016.10.27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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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월에 한국데서 외국으로 출국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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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 | 2016.06.15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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간경화말기 환자 가족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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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금노 | 2015.04.09 | 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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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수고많으십니다. 기초생활수급자 가족관계단절에 대해 궁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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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 | 2016.10.24 | 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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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 전화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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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 | 2016.06.15 | 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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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건부수급자에요ㅠㅠ취성패중 중도탈락이구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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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바라기 | 2016.07.18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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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달장애인 기초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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elva | 2024.03.23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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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감사합니다. 한가지더 질문드릴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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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 | 2016.06.14 | 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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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대상에서 제외대어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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짱이 | 2016.06.11 | 3 |
먼저 말씀하신 내용만으로는 가장 좋은 대안을 글로 다 설명하기 어려운 점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단체에 사전에 예약하신 후, 대면 상담을 통해 더욱 좋은 안내를 받으시길 바랍니다.
다만, 11월 중에는 경기도 안성시의회 행정사무조사 관련 상담이 불가능 합니다.
대면 상담 예약은, 비밀글로 연락처를 남겨 주시면 연락드리겠습니다.
보건복지부가 발행한,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를 참조해주시기 바랍니다.
*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다운받기, http://pps.icomn.net/470793
2023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31~32쪽)
가. 가구단위 보장 [법 제2조제8호 및 제4조제3항]
1) 보장가구의 범위
가) 보장가구에 포함되는 사람 [시행령 제2조]
(1) 세대별 주민등록표에 등재된 사람(동거인*은 제외)으로서 생계나 주거를 같이 하는 사람
(2) 제(1)항에 해당하지 않는 사람 중에서 다음에 해당하는 사람
(나) 제(1)항에 해당하는 사람의 30세 미만의 미혼자녀
※ 단, 다음 ①∼④의 경우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수급(권)자 가구에서 개별 보장 가능
③ 30세 미만의 중증장애인으로 탈시설 또는 자립을 위해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그러나 큰 아들의 자립 목적외에도 고려할 사항으로 실질적 급여와 실지출 비용 등을 꼼꼼히 살펴보시고 판단하시길 권유합니다.
우선 별도가구로 분리하시면, 6인가구는 5인가구로 변경되어 보장받으시는 생계급여와 주거급여가 줄어든다는 점과 주거지 독립으로 큰아들에게 발생할 비용(계약금+월세+관리비+기타) 그리고 두 살림으로 발생할 비용 등 적지 않게 발생한다는 점을 꼼꼼히 살펴보시길 권유합니다.
위 지침에는 "생계를 달리하는 것으로 보장기관이 판단하면" 이라는 전제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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