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일보 13.5.26] 부끄러운 전북
복지예산 자체비율 꼴찌- 비정규직 전국 최고수준
전북도의 전체 복지예산 가운데 도 자체 복지예산의 투입비율은 2.2%로, 전국 14개 시·도 중에서 가장 낮은 비율을 보이는 것으로 조사됐다. 전체 복지예산에서 자체 복지예산 투입비율이 높은 제주시(39.3%), 서울시(37.0%) 등과 비교할 때 큰 차이가 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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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체사업복지예산 =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를 포함한 사회복지 전체 예산 중 국비, 분권교부 등 보조금 이외 지자체 자체 사업 비율
[전주시] 서민 예산 '못줄 이유'를 찾기 위해서...
-도민 삶의 질 향상 위한 자체사업 전국 최하위
윤동길기자2013년 05월 26일 20시 01분
도내 자치단체들의 복지사업이 정부의 복지정책을 그대로 받아 집행하는데 치중한 반면, 지역민을 위한 자체 복지사업은 전국에서 가장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지역경제와 재정상태가 열악해 정부 복지정책 대응사업비 마련이 가장 큰 요인이지만 도내 지자체들이 가시적인 성과도출 사업에 예산을 우선 투입한 측면도 작용하고 있다.
전북대 사회복지학과 이상록 교수는 최근 전북도와 전북대가 공동으로 진행한 학술회의에서 발표한 ‘전북 사회복지의 발전, 무엇이 필요한가?’ 연구보고서를 통해 이 같이 지적했다.
전북지역의 경우 높은 복지수요를 복지재정과 복지자원이 충족해주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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