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또 다시 부양의무자 기준이 사람을 죽였다! 박근혜정부는 기만적인 기초법 개악 중단하고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성명]

또 다시 부양의무자기준이 사람을 죽였다

박근혜정부는 기만적인 기초법 개악 중단하고 부양의무제 폐지하라!

 

 

2012년 수급자의 사망률은 전체 사망률에 비해 5배 높다. 그 중에서도 30대 수급자의 사망률은 11배 높고, 40대는 8배, 50대는 7배 높다. 건조한 이 숫자의 의미를 우리는 알고 있다. 가난한 이들이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이 얼마나 혹독한지를. 기초생활수급자의 삶이 얼마나 갈 곳 없이 황량한지를.

 

지난 10일, 박근혜정부는 제4차 사회보장위원회를 열고 기초생활보장법 개정안에 대해서 논의했다. 같은 날, 부산에 살며 6년 전부터 신부전증을 앓아 온 한 50대 남성의 사망 소식이 전해졌다. 그는 지난 해 이혼 후 가족을 떠나 요양병원에서 생활하고 있었다. 남들에게는 반가울 딸의 취업소식은 그에게 청천벽력이었다. 취업한 딸의 소득 때문에 그는 수급권을 박탈당했다. 졸기에 매달 100만원의 의료비를 딸에게 요구해야하는 아버지는 15일 간의 외로운 고민을 마치고 어제 세상을 등졌다.

 

‘안타깝다’는 말로만 스쳐지나가는 이 죽음의 진실에 대해서 우리는 알고 있다. 이러한 죽음은 처음이 아니다.

 

2010년 10월, 건설 일용직으로 일하던 가난한 아버지가 장애를 갖게 된 아들의 수급권을 위해 자살했다.

2010년 12월, 부양의무자기준으로 인해 수급권을 얻지 못하던 노 부부 동반 자살했다.

2011년 4월, 부양의무자기준 때문에 수급권을 받지 못하던 김씨 할머니, 폐결핵 치료를 받지 못하고 병원을 오가다 거리에서 객사했다.

2011년 7월, 청주의 시설에서 생활하던 노인이 자녀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 탈락 통보를 받자 시설에서 투신했다.

2011년 7월, 남해 노인요양시설에서 생활하던 70대 노인, 부양의무자의 소득으로 인해 수급탈락 통보 받고 자녀에게 부담이 되는 것을 고민하다 자살했다.

2012년 2월, 양산의 지체장애 남성 자녀 소득으로 수급 탈락하자 집에 불을 내 자살했다.

2012년 7월, 거제의 이씨 할머니가 사위 소득으로 수급탈락하자 거제 시청앞에서 음독자살했다.

2012년 9월, 치매부인의 기초생활수급 탈락을 염려한 서울의 노인이 요양병원에서 투신했다.

2013년 7월, 장애등급 조정으로 수급탈락을 우려한 의정부의 박진영씨가 가족들에게 부담을 주기 싫다는 유서를 남기고 자살했다.

 

이 외에도 알려지지 않은 수많은 죽음들이 있다. 이들은 부양의무제라는 잔악한 국가제도에 의해 살해당한 이들이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삶에서 쫓겨난 이들이다.

 

우리는 부양의무자기준 폐지를 요구하며 광화문역에서 387일째 농성을 벌이고 있다. 이번 수급권자에 대한 상반기 확인조사 이후 실제 부양여부에 대한 현장조사 없는 수급자격 박탈과 수급비 삭감은 당장 중단되어야 한다고 요구했다. 이에 대한 박근혜정부의 대답은 정녕 계속되는 수급자들의 죽음 뿐인가? 우리는 다시 한 번 피끓는 심정으로 요구한다. 가난하다는 이유로 더 많이 죽어야 하는 야만의 고리를 끊자. 부양의무자기준을 폐지하라.

 

다시 한번 고인의 명복을 빌며 부양의무자 기준이 폐지되는 날까지 싸움을 멈추지 않을 것을 고인의 영정앞에 약속 드린다. 가난과 차별없는 곳에서 평안하시길 빈다.

 

2013년 9월 11일

장애등급제 부양의무제폐지 공동행동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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