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4년 4월 18일 16시에 광주NGO센터에서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 회의가 열렸습니다.
광주광역시사회복지사협회와 광주광역시사회복지협의회 등 29단체가 참여한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는 ‘6.4지방선거 정책의제’를 개발하여 광주광역시장, 시의원, 구청장, 구의원 (예비)후보에게 전달하기 위해서 조직된 단체입니다.
회의에 앞서 세월호 침몰사건 현장에 ‘밥차’를 갖고 다녀온 북구종합자원센터 황현철 소장으로부터 현장 상황에 대해서 이야기를 들었습니다. 전국에서 자원봉사를 하기 위해서 수백명의 자원봉사자가 왔지만, ‘잠수부’와 같이 특별한 재능이 있는 사람을 제외하면 특별한 도움이 되지 않으니 당분간 현장과 소통을 한 후에 방문하는 것이 좋겠다는 조언이 있었습니다.
또한 봄옷을 입고 왔는데 비가 와서 날씨가 추워지니 겨울옷을 찾는 사람들이 늘어난 것을 보고, “차마 겨울옷을 팔 수 없어서 300여벌의 겨울옷을 필요한 사람에게 주는 상인”이 있었다는 미담도 소개했습니다.
첫 번째 안건.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는 참여단체를 확인하고 혹 추천할 단체가 있으면 추가하기로 했다. 원안대로 처리했다.
두 번째 안건. 참여단체들과 전문가들이 제안한 복지공약을 검토하고, “광주 사회복지 10대 핵심 의제”를 선정하였다. 의제의 제목, 제안 배경, 세부정책 등에 대해서는 좀 더 정리하기로 하고 대략 다음 내용을 담기로 했다. 세부 내용은 집행위원회에서 보완될 것이다.
1. 광주형 최저생활기준선 마련과 적용- 광주시와 민간 전문가들이 위원회를 구성하여 소득, 보건, 주거, 보육, 사회서비스 등에 대한 광주형 최저생활기준선을 마련하고, 이를 구현할 수 있는 구체적인 방안을 강구한다.
2. 사회복지종사자 처우개선- 보건복지부의 사회복지종사자 인건비 가이드라인을 지킬 뿐만 아니라, 생활임금에 미치지 못하는 사회복지종사자 등(지역아동센터의 생활복지사, 활동보조인, 바우처사업 참여자 등)의 처우를 개선한다.
3. 광주형 복지마을 만들기 운동- 복지위원, 주민지도자 등이 참여하여 시민을 위한 복지교육을 실시하고, 사각지대가 없는 복지안전망을 구축한다.
4. 광주시 공공전달체계 개편과 강화- 광주시에 복지부시장 혹은 복지특보를 임용하고, 보편적 복지의 시대를 열어가는 사회복지업무를 분석하고 사회복지직 공무원 등 전문성이 있는 직원을 배치하여 장기근속하게 하여 복지행정의 한단계 발전시킨다.
5. 지역사회서비스 사업의 혁신과 공공성 강화- 지역사회서비스의 사업이 투입되는 예산에 비교하여 공공성이 낮다는 비판이 있으므로 이를 심사평가하여 공공성을 높이고,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다.
6. 민간위탁제도와 법인전입금 개선- 민간위탁제도가 구청마다 다른데, 이를 통일시키고 과도한 법인전입금으로 예산을 파행적으로 집행하는 관행을 개선한다.
7. 어린이 청소년 친화도시 만들기- 어린이와 청소년이 공부하고, 안전하고 안심하게 쉴 수 있는 공간과 환경을 조성한다.
8. 고령사회에 대비한 민관협력 체계 구축- 빠르게 고령사회로 진입하는 광주의 노인복지를 설계하기 위해 민관협력 기구를 만들고, 노인장기요양보험의 합리적 운영, 노인복지 사각지대의 해소 등을 함께 연구하고 실천한다.
9. 장애인 지원 허브인 ‘장애인종합지원센터’의 설치- 장애인에 대한 연구, 장애인정책의 개발, 장애인기관/단체들간의 네트워크 등을 위해 센터를 만든다.
10. 발달장애인 복지 지원체계 구축- 통과될 것으로 기대되는 발달장애인법에 의거 발달장애인지원센터를 조기에 설치하고, 발달장애인을 위한 지원체계를 구축한다.
11. 인화학교의 부지를 장애인수련관 등으로 활용- 인화학교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장애인의 인권 증진, 체험활동, 수련활동 등을 위해 활용한다.
세 번째 안건. 4월 22일 오후 2시에 예정된 ‘광주사회복지유권자연대 출범식’은 나라 상황을 고려하여 ‘식’은 하지 않고, ‘광주 사회복지 10대 핵심 의제’를 공표하기로 하였습니다.
아울러, 개발된 의제가 후보자들의 공약으로 채택될 수 있도록 지혜를 모우고 지속적인 노력을 하기로 했습니다.
출처: http://cafe.daum.net/ewelfare/GAn/154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