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완주 시내버스 단일화 요금은 처음부터 전주완주 통합과 전혀 무관하게 시작된 것을 확인 하실 수 있습니다.

 

그런데 통합을 추진했던 민주당 송하진 전주시장은 단일화 요금을 하지 않고 있던 완주군 일부지역을 단일화 요금을으로 확대한다 면서 2013년에 통합 찬반 투표에 영향을 줄 정치행위를 시작 한것입니다.

 

그런데 예상과 달리 완주군민의 선택이 반대라는 결과가 나왔던 거고, 전주시 담당 공무원이 언론에 표현한 것처럼 통합이 무산되었으니 단일화 요금은 중단되는 것이 당연하다는 듯 이야기 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협약서(2009년 10월)에 있는 것이 사실(진실), fact입니다. 

즉, 단일화 요금은 주민 교통복지 측면에서 논의 되는 것이 맞고, 또 그렇게 해결 하는 것이 바람직합니다. 현재도 수백억원의 세금으로 지원해서 저렴한 요금으로 이용하고 있는 것이 사실입니다.

만약, 국가(지자체 포함)가 버스요금을 조율하지 않고, 보조금도 지원하지 않는 다면, 전주시내버스요금이 지금처럼 1150원이 가능 하지 않을 것입니다. 아마도 버스회사는 굉장히 비싼 요금을 받으려고 하겠지요. 

문제해결중심의 관점을 지향합니다. 주민이 전주시민도 모악산, 우석대 등등 완주지역을 이용 할 수 밖에 없고, 완주군민도 전주지역을 이용 할 수 밖에 없는 생활권이라는 점은 양 지역의 모든 주민이 동의하는 점에서 출발 해야 합니다. 

그

러나, 통합을 반대 했다고 버스요금이 올랐다면, 오히려 전주시는 요금인상으로 피해를 입은 전주시민(모악산, 우석대 등)에 대해서 배상을 하여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리고 찬성한 완주군민을 분리해서 피해를 받지 않도록 구별해서 지원 해야 하는 것이지요. 

즉, 논리의 비약이나, 논리에 갖혀 억지논리가 되지 않으려면, 대안을 세우는 것. 즉, 조례가 필요하면 조례제정을 하고, 비용이 부담되면 양 지자체가 나눠서 분담하는 것이 지혜있는 사람들의 바람직한 양식일 것이기 때문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