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 봉침게이트, 최근 동향과 자체 평가
"검찰이 고추장을 메주라고 하면 믿어야 하나?
검찰수사심의회 회부인들... 공개토론으로 검증해야!"
평화주민사랑의 최근 동향과 자체 평가입니다.
최근 전주 봉침게이트, 언론보도는 전제조건 기사와 이후 3건의 기사로 요약됩니다.
전제조건, 18.3.14 뉴스1, 평화당 "전주'봉침사건'다룰 TF 꾸려 진실 규명" (http://news1.kr/articles/?3260398)
첫째, 18.3.22 중앙일보, 입양아 봉침 맞히고 도로에 누운 女목사 '아동학대' 송치(http://news.joins.com/article/22465036)
둘째, 18.3.24 뉴시스, 전주 봉침 여목사 "난 봉침 시술 한 적 없다..횡령도 안했다" 주장(http://v.media.daum.net/v/20180324093644463)
셋째, 18.3.26 중앙일보, "'봉침 女목사' 논란에 입 연 검사장 "콩으로 메주 쑨대도 못 믿으니.."(http://v.media.daum.net/v/20180326110845239?f=m&rcmd=rn)
전제조건,
전주 봉침게이트가 언론(특히 지역언론)에서 오랬동안 보도되지 않고 있던 차에 지방선거가 다가온 시점에 전북지역에 다수 국회의원을 확보한 평화당이 TF를 꾸려 "어떤 세력이 검찰 수사를 축소하도록 압력을 넣었는지 밝히기 위해" 진상규명에 나서겠다.고 한 것입니다.
즉, 국회차원에서 검찰을 불러 따져 묻고 정치 쟁점화 하겠다. 또는 선거 쟁점으로 하겠다.는 평가를 할 수 있습니다.
이로인해 가장 불이익을 보게 될 곳은 "검찰"이 되겠고 약간 불이익을 보게 될 곳은 "경찰"이라고 하면 전혀 틀리지 않을 것입니다.
그리고 평화당이 가장 이익을 얻게 될 것이고, 민주당이 가장 불이익을 보게 될 것이다라는 것은 틀리지는 않겠지만 현재로선 더 두고 보아야겠습니다.
첫째, 아동학대 송치건
: 평화당 TF로 국회 또는 여론을 감안한 검찰(경찰 포함)의 "꼬리자르기" 전략으로 봐야...
가. 공지영작가와 평화주민사랑방이 처음부터 현재까지 일관되게 주장한 기소축소의 핵심 사항은 “아동학대” 혐의입니다.
- 검찰의 인지수사로 재판 중인 사건번호 2017고단1197에는 아동학대가 기소되지 않은 것이 팩트입니다.
- 17.10.30 기자회견(http://pps.icomn.net/457887). 아동학대전문기관 상담
나. 17.11.2 전주시, 아동학대 전주완산경찰서에 진정
다. 17.11.9 도로위 아동 안고 누운 동영상 언론 공개
라. 18.3.22 전주완산경찰서 아동학대로 기소의견 송치(경찰, 진술자에게만 의존)
- 두명의 아이에게 봉침 5회와 1명의 아이를 도로위에서 안고 누운 행위 1건으로 6회 뿐
- 입양한 아이를 24시간 어린이집에 맡겨 실제 양육하지 않은 사항은 유기.방임 혐의 불충분
- 5개월 동안 경찰은 진술자에게만 의존했나? 경찰의 송치 내용엔 진술자 증거 제출만 반영
둘째, 여목사(교단에서 제명됨) 인터뷰건
: 평화당 TF, 아동학대 송치로 축소 기소된 재판(사건번호 2017고단1197) 뿐만 아니라 단체 등록말소(2017구합2551) 시설 폐쇄(2017구합2483) 재판과 각각 집행정지 가처분 항소(2018루1001, 2018루1002) 재판 등에 불리
: 봉침게이트에 연루된 정치인들, 지방선거에서 쟁점화 되기전 "물타기" 전략으로 봐야...
가. 경계선 긋기
- "김승수 전주시장을 고발할 것이다"
- "내가 직접 문서로 확인했다. 전주시는 그런 적이 없다고 나에게 문서를 보내왔다."
나. 신뢰도 높이기(전혀 모른다고 하면 아무도 믿지 않을 것이기 때문)
- "○○오빠, ○○오빠(모두 실명을 거론했다) 들은 나에게 이러면 안 된다. 양심은 속일 수 없다. 대부분 20년 지기 사이다. 이들에 대해 나중에 어떻게 할지 모르겠다. "
다. 회피하기
- "아니 설사 봉침을 시술했다 하더라도 그게 무슨 상관이냐. 그게 죽을 죄냐. 내가 사람을 죽였나. 모두들 너무 한다."
라. 물타기(민주당와 전주시 관계자 외 더)
- "진상조사 웃기는 이야기다. ○○○의원 등 그 사람들부터 먼저 옷을 벗어야 한다."
- "그들이 한번 보자고 해서 만났다. 참 세상에 비밀이 없다. 모두 상대 못 할 사람들이다. (만나서) 말한 내용에 대해서는 지금 밝힐 수 없다. 그 후보의 시정 의지를 듣고 싶었다."
셋째, 송인택 전주검사장 인터뷰건
: 아동학대 및 봉침, 팩트 체크(사실 확인)로 검찰의 외압설에 "꼬리 내리기" 전략으로 봐야...
: 진상규명 등 국회에서 다뤄질 것을 감안 한 검찰의 "꼬리 자르기" 전략으로 봐야...
가. 강력 부인하기(검찰을 뭘로 보고...)
- "당시 수사엔 전혀 문제없다", "외압이 없었다"
나. 꼬리 내리기, 꼬리 자르기
- "이번 사건에 의구심이 들면 문무일 검찰총장이 검찰의 개혁 조치로 만든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면 된다"(최근에 검찰 신뢰가 높아졌다고 판단하나?)
- "현재 1심 재판이 진행 중이기 때문에 검찰은 당분간 공판에 집중하고, 심의 시기는 재판이 끝난 뒤가 될 것"(진상규명이 먼저가 아닌, 나중에 다 끝나고 난뒤에?)
다. 물타기
-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하도록 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 제도를 도입"(역사에 외부전문가들이 배제된 사건이 있었나?)
- "의혹을 종식시킬 수 있는 방법은 외부 전문가의 눈으로 점검하는 검찰수사심의위원회에 회부하는 것밖에 없다. 제3자의 객관적 판단을 받아보면 그간 제기된 의혹이 근거가 있는지 판가름날 것"(제3자가 더 문제다. 3자 같으나 3자 아닌...)
라. 왜곡하기
- "지금은 우리(검찰)가 '콩으로 메주를 쑨다'고 해도 안 믿지 않느냐"(검찰이 고추장을 메주라고 하면 믿어야 하나? 검찰수사심의회 회부인들... 공개토론으로 검증해야!)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