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전주시는 시민의 뜻 존중하고
버스업체에 책임을 물려라!
잇따른 사법부의 판결로 2012년 전주 시내버스 업체들의 직장폐쇄가 위법했다는 것이 명확히 드러났다. 전주시는 전주 시내버스 업체들의 부적법한 버스 운영을 관리․감독할 책임이 있지만, 이를 방기하고 오히려 업체의 결행 손실을 지원해주기까지 했다.
우리는 과거에 대한 반성과 교정 없이는 같은 문제가 반복될 수밖에 없기 때문에 전주시에 버스회사에로부터 부당지원을 회수하고 처벌할 것을 요구해왔다. 또한 시민들에게 내용을 알리고 그간의 과오를 시정할 수 있도록 뜻을 모으는데 힘써왔다. 지난 한 달간 진행한 서명운동에 2,232명(오프라인 1,437명, 온라인 795명)의 시민이 동참해 전주시에 잘못을 바로잡도록 요구했다.
서명에 참여한 시민들의 요구는 다음과 같다.
전주시는 버스회사가 위법하게 저지른 시내버스 결행에 행정처분을 시행할 것,
위법한 결행으로 인한 손실에 지원된 보조금을 환수할 것,
위법한 결행으로 인해 투입된 전세버스 운영비용을 버스업체에 청구할 것,
버스회사 봐주기 행정을 전주시민에게 사과하고 재발방지 약속할 것.
버스업체들은 부적법한 행위를 저질러도 손해 보지 않는다는 경험이 생기니, 잘못된 점을 고치라고 요구해도 무조건 떼쓰고 우기기로만 일관하고 있다. 버스문제 해결을 위해 열린 버스위원회에서는 무조건 보조금만 올려달라 요구하고 있고, 어떤 업체는 여전히 해고와 징계를 남발하며 노사관계를 파행으로 내몰고 있다. 잘못에 대한 처벌과 반성이 이루어지는 과거사 청산 없이 시내버스가 정상화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지금도 많이 늦긴 했지만, 다시 소를 잃는 일이 없도록 외양간을 튼튼히 고쳐야 한다.
전주시는 시민들의 뜻을 존중하고, 결행 행정처분, 부당 지원 보조금 환수, 전세버스 비용 청구, 사과 및 재발방지 조치를 즉각 시행하라.
2015. 7. 23
전주시내버스완전공영제실현운동본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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