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자회견문
“부당 지급한 전주 시내버스보조금 즉각 환수하라”
전주시는 2013년 11월, 2012년에 발생한 시내버스 파업으로 버스 회사에 약 30억의 추가 손실이 발생하였다는 이유로 약 24억의 보조금을 추가 지급했습니다.
하지만 손실은 노조의 파업이 아닌 버스회사의 위법적인 직장폐쇄로 인해 발생하였습니다.
버스 노조는 2012년 3월 회사와 단체교섭 결렬로 준법투쟁을 하였으나, 당시 회사는 직장폐쇄를 단행하였습니다. 버스회사의 직장폐쇄로 노조원들은 업무를 보지 못했고, 버스회사는 6월이 되어서야 직장폐쇄를 철회하였습니다.
버스 노조원들은 위법한 직장폐쇄로 임금을 받지 못하였다는 이유로 버스회사에 임금지급을 청구하였고, 2013. 8. 전주지법은 위법한 직장폐쇄라는 이유로 버스회사에 미지급 임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하였습니다. 2015. 5. 위와 같은 판결은 대법원에서 확정되었습니다.
현재까지 전주시는 2가지 잘못이 있습니다.
첫 번째는 전주시의 2013. 11. 추가 보조금 지급 결정은 파업으로 인한 손해가 아니라 직장폐쇄로 인한 손해였고, 2013. 8. 법원에서 이미 위법한 직장폐쇄라는 사실이 확인되었음에도 추가 보조금을 지급한 것입니다.
두 번째는 2015. 5. 위법한 직장폐쇄라는 확정판결이 있었음에도 현재까지 전주시가 버스회사에 지급한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는 것입니다.
전주시는 부당하게 보조금을 지급했고, 부당하게 보조금을 환수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 시내버스운송사업 재정지원 조례 제21조에 따르면 ‘허위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재정지원을 받은 경우’와 ‘정당한 사유 없이 지원받은 사업을 목적대로 이행하지 않거나 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가 정지된 경우’ 재정지원을 중단하고 지원된 재정지원을 회수하도록 규정하고 있습니다.
그럼에도 전주시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고 있습니다.
전주시 시내버스 문제는 오랫동안 지속되어 왔습니다. 대중교통의 질을 담보하지 않은 채 보조금은 2010년 약 100억원에서 2015년 200억으로 100% 증가했습니다. 전주시는 문제의 본질은 직시하지 않은 채 세금으로 그 문제를 땜질하고 있을 뿐입니다.
세금은 시민에게서 나오지만 그 사용은 공무원이 합니다. 공무원이 그 책임을 다하지 않을 때 세금은 눈먼 돈이 되고, 그 피해는 고스란히 시민에게 돌아갑니다.
이제 모든 잘못을 바로잡기 위해 전주시민 500여명은 전라북도에 주민감사를 청구하게 되었습니다. 전라북도는 도지사가 시장 재임시절에 발생했던 사건에 대해 어떠한 결론을 내릴지 사뭇 궁급합니다.
전라북도는 결자해지의 심정으로 전주시 시내버스를 정상으로 돌릴 수 있도록 철저한 감사를 해 줄 것을 간곡히 부탁드립니다. 부당 지급된 전주 시내버스 보조금을 환수하여 시민의 공익을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2015년 7월 13일.
2013년 전주시내버스 위법직장폐쇄 부당보조금 환수하라!
전라북도는 2013년 전주시내버스 부당보조금 감사 철저히 하라!
2013년 적자노선 및 경영개선 보조금 전주시 품의자료.pdf
위법한 직장폐쇄 광주고법 판결문(14.12.17).pdf
2013년 전주시내버스 위법직장폐쇄 부당보조금 환수를 위한
주민감사청구 전주시민일동.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