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논평] 전주 시내버스는 이미 충분히 불편하다!
자본잠식 업체 면허취소하고 전주시가 인수하라!
28일 지역일간지(새전북신문)의 보도에 따르면 전주시는 자본잠식 상태인 버스업체의 사업면허 취소 시 시민의 교통편의에 어려움이 발생할 수 있다며 면허취소는 어렵다는 입장을 밝혔다.
참 뻔뻔하다. 전체 노선 중 단 2개를 제외하고는 팔달로와 기린로를 통과할 정도로 중복이 심한 노선의 비효율성, 차령 9년 초과 차량이 전체 차량의 20%를 차지할 정도로 노후된 버스, 전국 최고 수준의 시내버스 보조금, 어느 것 하나 제대로 된 구석이 없는 게 전주 시내버스의 현황이다.
전주시는 2011년에 이어 2013년에도 대중교통시책평가 전국 최하위를 기록했다. 2013년 대중교통시책평가 결과에 따르면 전주시는 같은 그룹에 평균 76점에 한참 미달하는 66.34점을 기록해 꼴찌에서 2번째를 차지했고, 특히 ‘대중교통시설부문’ 항목에서는 다른 도시와 큰 점수 차이로 꼴등을 차지했다.
전주시민들은 이미 전국에서 최하 수준의 대중교통을 이용하고 있다. 전주 시민들은 언제 사고가 날지 모르는 위험한 버스를 울며 겨자 먹기로 타고 있고, 버스를 이용해 원하는 목적지에 도착하기 위해서는 갈아타는 시간까지 포함해 1시간은 너끈히 걸리는 게 현실이다.
공공운송수단인 시내버스가 이토록 열악하게 운영되는 것은 민간에 맡겨져 기업의 이윤확보를 목적으로 운영되기 때문이다. 여기에 적자를 보전해주는 보조금 정책으로 인해 사업자는 시내버스 이용객을 확보할 이유가 없어지고, 시내버스를 외면하는 시민들로 인해 적자와 보조금 규모가 점점 커지는 악순환을 거듭하고 있다.
전주시는 대체수단 확보 없이 면허를 취소하면 혼란을 가중하게 된다고 주장했다. 본질을 파악하지 못하는 해명이다. 우리가 요구하는 것은 전주시가 직접 ‘대체수단’을 확보하는 노력을 하라는 것이다. 전주시는 수입과 지출에 지도감독을 철저히 해 경영개선을 촉구하겠다고도 주장했다. 상식적으로 생각해보면 단순히 수입과 지출의 지도감독을 철저히 한다 해서 적자가 줄어들 리 없다. 회계에 대한 지도감독으로 경영상태가 나아지는 것이 가능한 경우는 수입금을 누락하고 있거나 지출금을 부풀리고 있을 때뿐이다. 전주시가 버스업체의 적자 부풀리기 의혹을 갖고 있는 것이라면 이는 지도감독을 철저히 할 게 아니라 사실을 밝혀 보조금 횡령으로 처벌하고 면허를 취소하는 것이 마땅하다.
문제의 근본은 민영제 시내버스다. 작년 12월 철도노동자들이 민영화를 저지하고 공공성을 지키기 위해 파업에 돌입했을 때 시민들은 “불편해도 괜찮아”라고 외치며 철도노동자들을 지지했다. 전주 시민들도 마찬가지다. 공공성을 확보한 더 나은 시내버스를 위해서라면 불편해도 괜찮다. 아니, 우리는 민영제 시내버스 때문에 이미 너무 불편하다. 전주시는 자본잠식 버스업체의 면허를 취소하고, 시내버스를 직접 운영하라.
2014.5.28
진기승 동지 쾌유 기원과 노동탄압 분쇄
전북시민사회단체 대책위원회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