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라북도교육청 홈페이지 교육감에게 바란다.에 게시한 글입니다.
최근 올린 글마다 삭제 당해서 또 삭제 되지 않을까 걱정이 앞섭니다.
이미 삭제되었구요. 김승환 교육감이 직접 지시(구두결재)로 삭제 하였다고 담당 공무원이 밝혔습니다.
제목: 이젠 글 삭제 그만 하세요! 도민이 진실을 알수 있도록...
번호: 1187
작성자: 문태성
작성일: 2012.02.06.
안녕하세요.
아래의 내용은 페이스북에 제가 최근 올린 글과 어떤분의 글 입니다.
읽어보시고 고민, 판단을 부탁드립니다.
-아래-
문태성
전북도교육청의 "2011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불용처리 공표!
피해(1인당 20만원*5,000명=10억원)을 입은 도민에게,
지금부터 무엇을? 어떻게? 하면
20만원를 지원하여 주민권리를 옹호 할 수 있는지 알려주세요?
어떤분
"관련 조례제정이 늦어지는 바람에 2011년도 예산을 불용처리할 수밖에 없고,
이후 2012년에 집행할 것으로 알고있습니다.
이 문제는 교육감의 문제가 아니라 교육위원들의 문제입니다.
교육위원들이 제대로 하지 않으니 이런 일이 생기는것 아닌가 생각되네요~~"
문태성
그렇지 않습니다. 이 예산은 전라북도청이 신입생 동복을,
도교육청이 하복을 지원할 예산으로 도청과 같이 도교육청도 도의회에서 승인한 예산입니다.
그런데 전라북도는 동복 1인당 20만원인 (동복)예산을 집행했는데,
도교육청은 1인당 20만원인 (하복)예산을 집행하지 않은 사건입니다.
문태성
조례는 전라북도청도 없고 도교육청도 조례가 없는 것으로 동일한 조건에서
전라북도는 집행했고, 전라북도교육청은 집행하지 않은 것이 사실입니다.
문태성
참고로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에서
전북도청과 도교육청에서 민원답변 자료를 직접 확인 가능합니다.
문태성
지금은 도교육청만 관련 조례를 제정한 상태입니다.
그리고 전북도청은 2009년부터 조례없이 계속 지급한 것으로
2012년도에도 조례 없이 지급 할 것으로 보입니다.
평화주민사랑방 홈페이지 주소는 http://pps.icomn.net/ 입니다.
문태성
절대빈곤층인 수급자 자녀와 학부모에게 소송해서 받아가라~
너무 가혹한 것 아닌가요? 힘없고 돈 없는 분들한테... 안~ 그렇나요?
전북도교육청이 대안을 만들어서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급하지 않아 고스란히 받지 못한 20만원은
반드시 집행할 수 있도록 해야 하는 것이,
제가 아는 '진보'의 "양심"이고 "자부심" 아니 던가~요?
문태성
"실사구시"라...
사실관계, 진실 등 이런 것이 규정, 인식되는 것이
현실에서는 사실여부와 상관없이
개인간의 친밀도, 인지도 등 사람과의 관계에서 만들어 지고 있다지만,
전북도교육청의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비" 미집행 불용처리에 대한
사실관계가 왜곡되고 있어 마음이 찡~합니다.
문태성
특히나 요즘 우리지역에서는 새누리당 후보 외에,
누구나 "진보"임을 내세우고 있는데,
"진짜 진보"가 누구인지는 무엇으로 구별 할 수 있나요?
아니면 "더~진보", "덜~진보"인가~?
문태성
그럼 이번 사건을 보면 누가 "더~ 진보"고, "덜 진보"인가요?
전라북도(김완주 도지사)와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 교육감)을 비교해 말씀 해 볼까요~
가. 두 기관 모두 공통점.
1. 사업: "2011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2. 지원단가: 1인당 20만원으로
3. 중고등학생 신입생에게 지급하려고(전북도-동복, 도교육청-하복)
4. 전라북도 본회의 의결을 통해 예산을 편성
5. 2011년도에는 두기관 모두 교복비 관련 조례 없었음
나. 차이점
1. 전라북도청(김완주지사)은 2009년도부터 관련조례 없이, 2012년도에도 계속 지급하고 있고,
2. 전라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은
2011년도 처음 공약사업으로 도의회 예산 의결, 승인 후에도,
관련조례 제정으로 미루다 조례제정 공포가 늦어져 미집행 하다가 ,
회계규칙 원인행위(전년도 12월 말일까지 결재를 득하지 못함)를 하지 못해,
회계규칙상 예산이 불용처리 하였음을 공표함.
문태성
"실사구시" 라~
"2011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1인당 20만원은 절대빈곤층에게 너무나 큰 돈 입니다.
전라북도교육감과 관련 정책의사결정에 단위에 위치한 분들의 월급에 비하면
‘껌’ 값 일 찌 몰라도...
생존권이 왔다 갔다 하는 절대빈곤층에게 너무나 큰 돈 아닙니까?
문태성
절대빈곤층에서 힘겹게 살고 계신 분들이,
자녀 양육에 쏟지 못하는 안타까운 심정(감수성)이 다른 분들과 달리...
"진보 교육감"은 다릅니다. 우리 진보교육감 찍어야 합니다. 라고
지지를 했었는데, 이젠 그 분들에게 뭐라고 거짓말 해야 합니까?
문태성
거짓말~ 참으로 어려운 거짓말 어떻게 해야 하나요?
진보교육감이 절대빈곤층 고통과 현실을 외면하고,
이렇게 큰 일이 벌어졌는데... 누구 거짓말 기가 막힌 거짓말을 알려 주실분~?
문태성
그래서 이번 국회의원 선거에서
누가 진짜 진보인지? 누가 더 진보인지?
판단이 어렵습니다. 다들 진보라고는 하시는데...
이 사건에 관심있는 후보들 나와 보세요.
그럼 선거운동 해 줄께요~
문태성
절대빈곤층의 고통과 신음소리를 듣고, 예산에 반영하고,
집행까지 책임질 분들을 구합니다.
그렇지 않고 전라북도교육청 진보교육감처럼 예산 편성까지만 하고,
집행 하지 않을 수 있는 후보자는 명함 내밀지도 마세요!
문태성
누가 반빈곤 의지와 대책을 갖고 계신가요?
진보신당? 통합진보당? 민주통합당? 아니면 새누리당?
이번 전라북도교육청의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불용처리에 대한 의견, 입장, 사견 등등 밝혀보세요?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