저소득층 돕는 "전북복지법률지원단(전북주민권익옹호센터)" 설립하자!!
사회복지 관련 법령과 제도에 대한 정보가 부족해 법적 권리를 누리지 못하는 저소득층 시민을 돕기 위한 '전북복지법률지원단'(이하 지원단)을 설립 제안한다.
기존 복지서비스가 상담 수준에 그쳤다면 지원단은 전문 변호사가 상담은 물론 소송까지 무료로 지원한다.
지원단에는 변호사 3명, 복지상담사 2명, 전화상담사 3명 등 총 9명이 상주시키며, 이 중변호사 2명을 법률구조공단 공익 법무관 2명을 파견하여 포함시키도록 한다.
지원단은 민사ㆍ가사ㆍ형사ㆍ행정 사건 등의 법률상담과 함께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무료 소송 등 법률 구조 지원이 필요한 경우 법률구조공단으로 넘겨 해결할 수 있도록 지원한다.
상담은 기초생활보장, 장애인ㆍ노인, 아동ㆍ영유아 보육, 한부모 가정ㆍ다문화 가족 지원 등 복지법률로 특화한다.
지원단은 복지법률 상담 역량을 높이기 위한 판례 등에 대해 교육을 하고, 쟁점 사안은 사전 문답집을 제공한다.
또한 시군마다 설치돼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를 선정하는 '생활보장심의위원회'의 심의·의결 기준이 달라 저소득 시민이 불편을 겪는다는 여론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준칙 등을 마련해 권고하는 일도 한다.
또 복지정책의 발전을 위해 개선이 필요한 법과 제도, 정책 등을 발굴하고 정례 보고서를 발간한다.
지원단 출범을 계기로 더는 가난 때문에 법률로부터 소외되는 이웃이 생기지 않을 것으로 기대 할 수있다.
참조
1) 서울복지법률지원단 전화(☎1644-0120), 인터넷(http://swlc.welfare.seoul.kr/)
2) 링크주소: http://welfare.seoul.go.kr/archives/4459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