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기자의눈]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중단 안될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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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2년 05월 20일 (일) 고민형 기자 gom21004@sjbnews.com
‘빈대잡기 위해 초가삼간 태워버린다’
전주시의 미숙한 행정을 표현한 말이다.
일부 수급자의 변칙적 사용 때문에 관내 저소득층에 지급하는 쓰레기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을 수 년째 중단하고 있기 때문이다.
지난 1995년부터 시행되던 전주시 기초생활수급자 종량제봉투 지원 사업이 2010년부터 중단되고 있다.
쓰레기 종량제봉투 무상지급은 환경부의 쓰레기 수수료 종량제 시행지침에 따라 저소득층의 수수료 경감 등 서민안정을 위해 실시됐다.
지급내용은 관내 국민기초 수급자에 한해 1인당 월 60리터 이내로, 1개월 기준으로 하면 1,080원에 해당된다.
3년간(지원 중단 직전) 지급 현황을 보면 2007년 2만2,427명에게 소요된 예산은 2억9,860여만원, 2008년 2만5,469명 2억9,860여만원, 2009년 2만5,585명 2억9,700여만원으로 연간 3억 원을 밑도는 수준이다.
송하진 전주시장의 최근 14개월간(2010년 7월~2011년 9월) 업무추진비 3억486만원과 비슷한 수준이다.
하지만 전주시는 수급자 일부가 지급된 종량제봉투를 생필품 혹은 술 등으로 교환한다는 부작용 사례가 나타났다 이유로 지원 사업을 전면 중단해 버렸다.
시의 이 같은 방침으로 현재까지 도내에선 유일, 전국적으로는 경북 영덕군(2008년)과 전남 완도군(2009년)에 이은 종량제 봉투 미지급 지자체로 남고 있다.
시는 이런 연유에다 국세감소와 지방세, 교부세가 대폭 감소됨에 따른 세출 구조조정 과정에서 삭감됐다는 대외적 명분을 내세우고 있다.
시의 이 같은 해명은 그러나 최근 경기불황에 따른 서민경제 악화로 확대 보급하는 타 지자체와 비교해 궁색하기 그지없다.
경기 고양시는 지난해 하반기부터 기초수급자는 물론 차상위계층(자활급여대상자, 한부모가족, 장애수당지급대상자, 의료급여수급자 등) 2만여 명에게 지급되는 종량제봉투를 연 17매에서 38매로 확대지급하고 있다.
서울시 종로구는 조례개정을 통해 그동안 기초생활자 등 저소득층에게만 지급했던 종량제봉투를 한 부모가족도 대상에 포함시켰다.
매월 1인당 60리터를 지급하던 것을 120리터로 확대했다.
더구나 이를 견제하고 지적해야 할 전주시의회마저 눈을 감고 있다.
자기들을 뽑아 준 저소득층, 그들의 몫을 철저히 외면한다는 비난 여론이 이들을 휘어감고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