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12563 추천 수 0 댓글 1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수정 삭제

 

그동안 전북도교육청 김승환 진보교육감은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미집행하고 불용 처리한 이유로, 전라북도의회의 조례제정이 늦어진 탓으로 돌리고, 회계규정을 들먹이며 원인행위를 하지 못해, 끝내 불용처리를 할 수 밖에 없다며 책임을 회피하였다.


  또한 2011년도에 미집행하여 불용 처리한 예산은 2012년도로 “이월”도 불가능하여,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는 소급하여 지원 할 수 있는 방법이 없다고 밝혀 왔다.


   그러나 사실과 달리, 안이한 늦장 행정과 무책임한 행정 처리에 더 이상 변명할 여지가 없게 되었다.

   그 이유로, 교육과학기술부의 답변은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교육감이 미집행하고 불용 처리한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2012년도 예산 편성시 “명시이월”(지방재저법 제50조 제1항)하여 집행 가능하다고 답변하였기 때문이다.


   이로써,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진보 교육감이 "2011년도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를 명시이월하지 않고 불용처리 한 것은 명백한 직권남용이자 직무유기로, 김승환 진보 교육감이 스스로 빈곤정책을 포기한 것과 다름없어, "진보" 정체성이 의심될 뿐만 아니라 전라북도교육청 김승환 진보 교육감의 빈곤정책 실종으로 평가하며, 김승환 교육감의 반빈곤 의지 및 정책에 매우 실망스럽다. 
 

1. 전라북도 교육청 답변:
  [답변]전북도교육청 2011년도 교복구입비 2012년도 편성 불가.jpg

 

2. 교육과학기술부 답변:
 [답변]교과부 2011년도 교복구입비 2012년도 편성 가능.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정의공감 2019년12월호 인터뷰] 현장활동가의 시선 - 장애인시설, 문제점과 해결방안 file 사랑방 2019.12.16 156
공지 여러분은 이번 총선에서 누굴 낙선시켜야겠습니까? 어느당을 지지해야겠습니까? file 사랑방 2016.04.11 1831
54 공직선거법위반행위에대한 구두경고후 시정및재발방지를 약속하는각서징구하고 종결처리 file 문태성 2012.06.27 11499
53 여전히 장애인을 볼모로 상상하기도 싫은 일들이 벌어지고 있습니다. 사랑방 2012.06.22 105613
52 전북선관위 조사결과및조치, 여러분은 믿어 지시나요? file 문태성 2012.06.13 11935
51 전주시 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중단과 지원에 대한 답변 file 사랑방 2012.06.11 11842
50 [논평]기초생활보장제도의 생활보호제도로의 회귀 사랑방 2012.06.04 17989
49 [전주시] 서민 예산 '못줄 이유'를 찾기 위해서... file 사랑방 2012.06.01 15405
48 사회복지사업법 시행령 및 시행규칙 일부개정안 입법예고에 관한 의견서 file 참여연대사회복지위원회 2012.05.25 10054
47 [새전북신문-기자의눈]저소득층 쓰레기봉투 지원사업 중단 안될말.. 문태성 2012.05.21 10675
46 전주시내버스 회사 자산현황은 자본 완전잠식=사업면허취소 대상 file 사랑방 2012.05.11 33988
45 국민기초생활보장 수급자 대거 탈락에 대한 입장 사랑방 2012.05.09 12058
44 "전주시내버스 사업면허 취소, 사업정지처분의 권한"은 송하진 전주시장에게 전주시민회 2012.04.25 15443
43 전라북도는 덕진종합경기장 개발사업에 대하여 철저하게 감사하라! 전주시민회 2012.03.30 35419
» 김승환 진보 교육감의 반빈곤 의지 및 정책에 실망을... 1 file 문태성 2012.03.28 12563
41 [기사 링크]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 지원 예산 미집행 및 불용처리 사랑방 2012.03.07 21637
40 [고발합시다] 전북도 진보교육감 고발장(초안) 3 file 문태성 2012.02.27 42645
39 김승환 진보교육감 고발장 지역주민 공개 작성 제안 문태성 2012.02.24 14116
38 전북교육청 김승환 진보교육감 빈곤 외면 정책 고발장 file 문태성 2012.02.21 14592
37 [전북도교육청 홈페이지] 이젠 글 삭제 그만 하세요! file 문태성 2012.02.06 34364
36 아깝나~요? 저소득층 자녀 교복구입비 지원이... 사랑방 2012.01.25 13083
35 [교육감에게 바란다]진보 교육감이라고 다를 줄 알았더니... 사랑방 2012.01.18 30658
Board Pagination Prev 1 ... 2 3 4 5 6 7 8 9 10 11 Next
/ 11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