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전북신문 12.12.16] 저소득층 교복지원 사업‘낮잠'

저소득층 자녀들의 교복 구입비를 지원하는 사업이 전북도와 전북교육청의 소극적인 대응으로 낮잠 자고 있다는 지적이다.

전북도의회 양용모 의원(민주당·전주8)은 14일 제296회 정례회 폐회식에서 5분 자유발언을 통해 “저소득층 교북지원 사업은 계속되어야 한다”고 촉구했다.

전라북도는 올해 2월 선관위로부터 ‘교복지원사업은 조례에 의한 경우에만 가능하다’는 지적에 따라 사업을 중단한 이후 지금까지 수수방관만 하고 있다는 것이다.

전북교육청 또한 지난해 본예산에 10억원을 편성했지만 조례 제정 등이 차질을 빚는 바람에 전액 불용 처리하는 등 저소득층 교복 구입비 지원 사업이 겉도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 때문에 지난 2년간 전라북도와 도교육청에서 불용 처리한 교복 구입 지원 예산액 42억2,000만 원 중 44.83%에 해당하는 18억9,200만 원에 달하는 것으로 집계됐다.

양 의원은 “전라북도와 교육청은 사업 시행에 앞서 관련 법에 대한 검토를 소홀히 한 결과 이같은 문제를 초래했다. 전북도는 교육청의 「현장체험학습 및 교복구입 지원에 관한 조례」를 핑계로 외면하고 있다”면서 관심을 촉구했다.

이와 관련 전북도의회는 14일 저소득층 학생 교복비 지원예산을 2013년 본예산에 1인당 20만원씩 24억 원을 편성한 예산안을 통과시켰다.

양 의원은 “전라북도에서 동복 구입비를 지원하고, 교육청은 하복 구입비를 지원함으로써 저소득층 부담을 해소할 수 있다”면서 “전북도가 관련 조례를 제정하지 않는다면 김완주 지사는 일시적인 인기 위주의 정책을 펴 왔다는 것을 증명 하는 것이다”고 강조했다.

한편 전북교육청과 전북도는 지금까지 1만 6,987명에 대해 교복구입 지원비 23억 2,800만원을 지원했지만 18억 9,200만원은 집행하지 않았다. /임병식 기자 montlim@sjb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