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4Ap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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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4/14 Views 1273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02Ma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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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3/02 Views 342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28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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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8 Views 295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26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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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26 Views 871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06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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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6 Views 492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03Fe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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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2/03 Views 368 

무주군과 전북도, 횡령사건 운영관리 부실 법인 지정 추진-무주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22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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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22 Views 524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15Ja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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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01/15 Views 763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공문서 공개

17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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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7 Views 507 

시민 감시활동 안내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 물의를 일으킨 법인엔 어떤 인물들이...?

13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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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3 Views 432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2018노1077 병합 2019노842 - 2심 판결

11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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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11 Views 369 

축소기소, 짜맞추기,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 그 검찰에 알린 사람은, "수사가 축소되었다" 그럼 검찰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

09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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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9 Views 287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12.12(목)14:00 301호_2심 선고(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05Dec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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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2/05 Views 402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송하진)는 특수주간신문 과태료 처분과 법인허가 취소 하고 전주시장(김승수)은 특수도서관 등록 취소와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해야...

21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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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21 Views 491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4년째)...? 2016년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 사건

11Nov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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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1/11 Views 519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19.10.30), 전주지검에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유권해석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31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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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31 Views 237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이 왜? 필요 한 지... 19.10.31(목)16:30 3호_2심 결심공판(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11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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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11 Views 368 

전북도 군산시 대야면,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핵심문제는 노동・임금

No Image 02O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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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10/02 Views 358  Replies 1

아동학대 상담 및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합니다.

25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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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5 Views 335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우려가 현실로... 시설폐쇄 행정처분 취소 판결, 보조금 지원 하나...? 져주기 소송인가? 짜고치는 재판인가?

23Se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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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09/23 Views 265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단체 등록말소(2018누2334). 임실군-시설 폐쇄(2018누2341) 2심 선고_미리 보는 판결(쟁점 법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