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 피해장애인 손해 배상이 먼저입니다. 법인재산-소유권말소등기 항소 재판일정 안내

피해장애인 손해 배상이 먼저입니다.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장수벧엘장애인의집) 항소 재판일정 안내

[2025.4.16(수).15시.501호 전주지법2024나6222]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은, 지금은 "피해자 배상"이 최우선 입니다. 피해자 배상없이, 이루어지는 소유권이전등기말소 등 모든 사안에 대해 반대합니다.

김관영 전북자치도지사(장애인복지정책과)와 최훈식 장수군수(주민복지과)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 임사이사회는 피해장애인에 대한 배상에 책임이 있습니다.

지난, 2013년 전북장애우권익문제연구소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사건 및 회계부정 사건에서와 같이, 피해장애인 손해배상 내지 부당이득 반환채권의 확정 그리고 2012년 사회복지법인 자림원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 및 회계부정 사건에서와 같이 장애인 복합커뮤니티 타운 조성과 같은 좋은 전통을 이어가야 합니다.

 

우리단체는 시민사회단체로 구성되었던, '대책위원회'와 '민관대책협의회' 활동중단과 언론의 지속적인 보도없이,  법인 재산에 대한 소유권 말소등기 항소가 진행되고 있어, "피해 장애인"에 대한 배상이 이루어 지지 않을까 염려가 앞섭니다. 뿐만 아니라 향후 방향 등에 대해서도 우려가 높습니다.

 

※ 평화주민사랑방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사건으로 법인명(사회복지법인 장수벧엘복지재단), 시설명(벧엘장애인의집)은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공개합니다.

 

 

<언론보도>

[2022.9.28 전주MBC] '성추행·착취' 벧엘장애인의집.. "사후조치 난항"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70086

 

[2021.09.16 JTV] 전북 장수, 벧엘복지재단 장애인 시설 '폭행·횡령' 이사장.원장 1심 '징역형'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7151

 

[2019.9.26 KBS전주] '장수벧엘장애인의집' 민관대책협의회 출범
*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4291418

 

[2019.5.7 연합뉴스] '장수벧엘의집' 대책위 출범
* 출처,https://www.yna.co.kr/view/AKR20190507124500055?section=search

 

 

[2019.04.16 전주MBC] 이슈옥타곤-장애인 복지원 이사장의 두 얼굴
* 다시보기, https://youtu.be/y5NIfaFKZHE

 

[2019.04.17 전주MBC] 장수경찰서, 장애인(폭행및노동력 착취)시설 원장 부부 불구속 수사
*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9369

 

[2019.05.07 전주MBC] 이슈 옥타곤, 장애인 복지원 이사장의 두 얼굴
* 다시보기, https://youtu.be/Zv4jVwJesLc

 

[2019.07.02 전주MBC] 전북 장수, 장애인 인권침해 복지시설 폐쇄 결정
*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0173

 

[2019.08.16 전주MBC] 옮겨도학대는 여전.. 대책 없이 떠도는 원생들
* 다시보기, http://www.jmbc.co.kr/news/view/10670

 

[2019.10.02 전주MBC] 재발방지 의지 없는 행정, 사태 악화시켜
* 다시보기, http://www.jmbc.co.kr/news/view/11157

 

[2020.07.09 전주MBC] 벧엘의집 이사장.원장 기소 "보상.재발방지 과제"
*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4546

 

[2021.09.16 뉴시스] '장애인 폭행·횡령' 장수벧엘의집 이사장 징역 2년 선고
* 다시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916_0001586372&cID=10808&pID=10800

 

[2022.9.28 KBS전주] ‘1심 징역 2년’ 장수 벧엘의집 이사장 숨져…공소 기각
* 다시보기, https://news.kbs.co.kr/news/view.do?ncd=5566746

 

[2022.9.28 전북일보]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이사장 사망⋯법원 공소기각
* 다시보기, http://www.jjan.kr/article/20220928580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