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상] 민변 전북지부 제13대 지부장 선출
언론보도를 접하며...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은 최근,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약칭 ‘민변’) 전북지부 제13대 지부장 선출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2017년 4월 JTBC에서 "변호사가 10대 성매매 피해자 '돈으로 회유'"라는 제목으로 뉴스를 보도한 이후, 2019년 10월 중앙일보 보도에 이어, 11월 전주시(인권옹호팀) 입장 그리고 12월에는 쿠키뉴스로 보도 되었습니다.
이후, 2022년 6월 우리단체는 해당 홍 변호사가 운영위원으로 활동하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에 보도된 사안에 대한 입장을 요구하여, 전북평화와인권연대는 입장문을 게시하였고, 곧이어 우리단체는 전북평화와인권연대 입장문에 대한 논평을 발표하였습니다.
그리고 ...
2025년 2월 28일, “민변 전북지부 제13대 지부장 선출”에 대한 언론보도를 접하게 되었습니다.
우리단체는 4가지에 대한 고민을 해보았습니다.
첫째, 개인의 명예를 훼손하거나, 모욕이 아니어야 한다.
둘째, 민변(회원들)은 이 사안에 대해 충분히 고민했나?
셋째, 공적 영역이며 공인의 역할 이라고 할 수 있는가?
넷째, 공감 할 만 한 입장이 있었는가?
먼저, 언론에서 기 사용한 홍 변호사로 사용하되 실명은 사용하지 않습니다.
둘째, 민변 홈페이지(https://www.minbyun.or.kr/) 소개에서 다음과 같은 문장을 볼 수 있었습니다.
"창립 이래 민변의 모든 활동은 ‘기본적 인권의 옹호’와 ‘민주주의를 위한 길’ 위에 있었습니다. 민변은 앞으로도 인권이 강물처럼 흐르는 민주사회를 위해 쉼 없이 걸어가고자 합니다."
물론, 민변의 선택과 결정은 모두 민변의 것이기에 그에 따른 평가 역시 민변이 받을 것입니다.
셋째, 민변은 변호사등의 사조직으로서 시민의 눈 높이로 볼때, 공적 평가의 대상이 아니다.라고 할 수 없었습니다.
그렇다면, 과거의 행적에 대한 문제제기 역시 개인의 명예훼손이나 모욕이 될 수 없으며, 당연히 인권에 대한 이해와 인식에 관한 공개적 질의에 응당 답변 해야 할 위치라고 판단하였습니다.
오늘을 사는 우리가 우리의 현재적 역사를 세우는 것은 거대한 담론만이 아닙니다.
넷째, 우리가 살고 있는 수 많은 현장인 가정, 직장, 모임 등 우리가 서있는 공간과 시간이라는 현장에서 더욱 공정한 가치를 놓치지 않고, 사소한 것에서부터 민주주의를 실천하고 돋우는 것이야 말로 정의롭고 성숙한 인권이 보장되는 미래가 되어야 할 것이에, 더욱 "민변 전북 지부장은 공적 영역에서의 공인 역할에 앞서 과거의 행적에 대해 입장을 요구 받을 수 있으며, 응당 공개적 답변으로 그 역할을 수행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단체는 해당 사안에 대해, 공적 영역에서의 공인의 역할을 수행 할 정도로 공감이 되는 "입장문"을 안타깝게도 발견 하지 못하였습니다.
■ 관련 사항
<언론보도>
2017. 04. 28. JTBC, 변호사가 10대 성매매 피해자 '돈으로 회유'
* 출처, https://news.jtbc.joins.com/article/article.aspx?news_id=nb11461590
2019. 10. 03. 중앙일보, "구속만은…" 10대 성매매 피해자 돈으로 회유한 '인권 변호사'
* 출처, https://www.joongang.co.kr/article/23593965#home
2019. 12. 06. 쿠키뉴스, 인권논란 변호사 여전히 인권활동..전북도 VS 전주시 상반된 반응
* 출처, http://www.kukinews.com/newsView/kuk201912060323
<참여연대>
2017. 08. 21. 변호사 징계정보 찾기, 품위유지의무 및 재판절차에서의 진실의무 위반 징계(과태료 300만원)
* 출처, https://p.peoplepower21.org/lawyer/
<전주시(인권옹호팀)>
2019. 11. 23. , 인권위원회 위원의 젠더 감수성에 대한 입장
* 출처(첨부), http://pps.icomn.net/469147
<전북평화와인권연대>
2022.06.18. A운영위원의 2017년 성매매 알선 피의자 변호 관련 보도 및 2019년 전주시 인권위원 사임에 대한 입장문
* 출처, https://onespark.or.kr/seongmyeongbodojaryo/220618/
<평화주민사랑방>
2022. 06. 23. [논평]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입장에 대해...
* 출처, http://pps.icomn.net/469177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