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결문 부분공개] 익산시장, 처분대상이 아닌자(청소년복지시설장)에게 한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 판결로 혈세 낭비

 

[판결문 부분공개]

익산시장 "처분대상이 아닌자(청소년복지 시설장)에게 한

행정처분은 위법 무효" 판결로 혈세 낭비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는 사회적약자에 대한 권익옹호 및 이와 관련된 정부 및 지자체의 행정 감시활동을 하는 단체입니다. 아울러 우리단체는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국민의 알권리 보장과 공익적 차원에서 아래의 시설명 및 법인명과 이 사건의 판결문의 일부를 부분공개합니다. 또한 2024년 평화주민사랑방 상근활동가의 안식년(http://pps.icomn.net/473490)으로 인해, 공지 안내가 늦어지게 되었음을 양해 부탁드립니다. 

 

■ 설치.운영 : 사단법인 익산실본  http://xn--sn3b11em4btvh.kr
□ 사회복지시설 :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디딤돌 http://www.hope1091.com

 

● 법률근거 : 청소년복지 지원법 제32조(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
○ 지도감독 : 여성가족부(청소년자립지원과), 전라북도(교육협력추진단), 익산시(교육청소년과)

- 여성가족부 : 과장(02-2100-6271), 사무관(02-2100-6278), 주무관(02-2100-6279)

- 전라북도 : 단장(063-280-2810), 팀장(063-280-2538), 주무관(063-280-2533)

- 익산시 : 과장(063-859-5090), 계장(063-859-5371), 주무관(063-859-5134)

 

 

[판결문 쟁점 요약]

  먼저, 이 사건 재판부(전주지방법원 2024.10.17 2023구합11082 판결. 사업정지 처분 취소)는 행정소송법 제26조에 따라 직권으로 판결하였습니다.

첫째, 원고(시설장) 및 피고(익산시장)의 주장에 대한 판단은 하지 않음.
- 2차 행정처분 내용 : 후원금품 목적외 사용금지, 부적합 수당의 지급, 지출 증빙사진 중복 등

 

둘째, 피고(익산시장)의 위법한 처분을 취소한 것임.
- 청소년복지법 제32조부터 제35조에 따라, 행정처분의 대상은 청소년복지시설의 설치.운영 주체인 법인이 아닌 시설의 종사자인 시설장에게 한 것으로 위법하다.  

 

셋째, 위법한 행정처분이므로 피고(익산시장)가 소송비를 부담한다.
- 익산시장은 자신의 변호사 비용 뿐만 아니라 원고(시설장)의 소송비까지 부담해야해 시민의 혈세를 낭비하다.

 

[판결문 부분공개]
 

 

 

 

 

[판결서 신청]

 

[2차 행정처분 관련 자료]

 

 

<언론보도>

[24.7.11 전북금강일보] 익산 청소년쉼터, 인신공격성 면접 논란
* 출처, https://www.gkg.co.kr/139192

 

[23.11.13 전북금강일보] "인건비 협의했나”… 익산일시청소년쉼터 진실공방 지속
익산실본 관계자 “당시 법인 회의서 인건비 지급방식 변경 관련 협의 없어” 새 주장
* 출처, http://www.gkg.co.kr/121922

 

[23.11.9 전북금강일보] 익산일시청소년쉼터 “사업정지 처분 부당”… 소송 장기화
“시와 협의 후 급여책정… 회계부정 아냐” vs 시 “협의한 적 없어”… 내년 1월 18일로 재판 연기
* 출처, http://www.gkg.co.kr/121688

 

[23.7.1 전북금강일보] 익산일시청소년쉼터, 청소년복지지원법 위반 ‘사업정지 15일’
* 출처, http://www.gkg.co.kr/112204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 제41조 7(후원금 용도 외 사용금지) ‘사회복지사업법’ 제42조(보조금 등), ‘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제22조(용도외 사용 금지)에 의거 후원품 목적 외 사용금지 및 부적합 수당 지급,지출 증빙사진 중복 등을 이유로 행정처분"

 

[23.6.19 전북금강일보] 익산시, 일시청소년쉼터(운영자 : 사단법인 익산실본) ‘보조금 환수 후 사업정지’처분 임박
* 출처, http://www.gkg.co.kr/111262

“해당 사안인 보조금 불법급여는 명백한 <지방재정법>과 <보조금법> 위반사안인지라 형사고발 대상이다”
“익산시가 해당 사안을 고발하지 않을 시엔 직무유기에 해당하며 또한 서울시 기준으로 급여를 책정한 것은 공무원을 속여 보조금을 청구한 것이므로 <위계에 의한 공무집행 방해죄>가 추가로 성립 될 수도 있다”
“보조금 사업관련 지도·감독의 의무가 있는 행정 관청은 지방 보조금법 등을 위반 시 그 대상에 대해 즉시 교부결정 취소 및 반환 명령 등의 필요한 조치를 추가적으로 해야 한다”

 

[23.5.30 익산신문] 익산일시청소년쉼터(운영, 사단법인 익산실본) 비위, 익산시 감사로 '확인'
* 출처, http://m.iksannews.com/view.php?part_idx=170&idx=62392&list_type=1#_enliple
- 급여 부적정하게 3개월간 550여만원 과다 지급 적발
- 익산시와 사전협의없이 보수체계 개편 인건비 지급도
- 부적정 인건비 554만원 환수조치·시정명령 내릴 예정

[2023.05.03. 금강방송]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보조금 낭비·후원품 개인 유용 의혹
* 출처, https://youtu.be/fx5jw-yPQPg

 

[2023.05.03 전북금강일보] 박창신 신부의 결자해지 “익산일시청소년쉼터를 고발합니다”
기자회견 통해 운영 관리자 부조리·불투명한 운영 실태 지적
“내가 실본 이사장일 때 이런 내용 귀담아 듣지 못한 게 가장 큰 잘못”
횡령 의혹 규명 위해 ‘제3자 외부기관 의뢰 법인자체 특별감사’촉구
* 출처, http://www.gkg.co.kr/107993

 

[2023.05.03 전북일보]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보조금 횡령·유용 의혹
운영 수탁 법인 (사)익산실본 전 이사장, 내부고발 기자회견
연봉 과다 책정·규정 위반 수당 지급 등 부실 운영 의혹 제기
* 출처, http://www.jjan.kr/article/20230503580160

 

[2023.05.03 연합뉴스] 익산 일시청소년쉼터, 후원물품 유용·수당 부정 지급 의혹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30503112300055?input=1179m

 

[2023.05.03 뉴시스] 익산 일시청소년쉼터 운영실태 부실 주장 제기
* 출처, https://newsis.com/view/?id=NISX20230503_0002289876&cID=10808&pID=10800

 

[2023.05.03 뉴스1] "보조금으로 수당 과다 지급" 익산일시청소년쉼터 부실 운영 논란
박창신 전 이사장 "시 보조금 연간 4억…운영자 개인 영달 위해 써"
익산시 관계자 "보조금·후원 물품 조사…결과에 따라 상응 조치"
* 출처, https://www.news1.kr/articles/?5035799

 

[2023.04.16 전북금강일보] 익산 일시청소년 쉼터 디딤돌, 홍보물품 구입 후 페이백?

익산시 청소년들의 고민해결소 '익산일시청소년쉼터', 악성 내부 고발로 ‘고통’
* 출처, http://gkg.co.kr/106517

 

[2023.04.07 익산열린신문] '마녀사냥식' 악성 내부고발, 멍드는 '쉼터'
익산시 청소년들의 고민해결소 '익산일시청소년쉼터', 악성 내부 고발로 ‘고통’
* 출처, http://www.iksanopen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500073

 

[2023.04.04 전북금강일보] 익산 일시청소년 쉼터 디딤돌 ‘갑질·횡령 의혹’지속… 취재 요청도 피해

논란 중심에 선 관계자들, 취재 시작되자 자리 비우고 휴가 떠나
S팀장, 컴퓨터 후원품 수령한 적 있냐는 기자물음에 “한 적 없다”
수령증 내보이자 “내가 싸인했어요? 그러면 내가 했나 보네”비아냥
익산시, 본격적인 감사 착수… “시간 걸려도 세세하게 살펴볼 것”
* 출처, http://gkg.co.kr/105643

 

[2023.03.28 전북금강일보] 익산 청소년 쉼터 ‘직장 내 갑질’의혹

지난 2018년 11월 개소부터 퇴사 직원 12명 달해
대부분 따돌림·부당요구 등 정신적 스트레스 원인
보조금·PC 등 후원 물품 횡령·유용 의혹도 제기
* 출처, http://gkg.co.kr/10510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