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유권해석 참고자료 재판부에 제출
첨부) 법제처 법령해석총괄과-1526(2021.4.6)_사회복지사업법 제19조, 제34조 법령해석 회신.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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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유권해석 참고자료 재판부에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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