알림 방
Home 알림 방 사랑방알림
✔ 뷰어로 보기
2020.12.24 16:37

[전북 봉침게이트, 방청후기] 전주시 시설폐쇄처분 취소 소송(2018구합163) 1심 판결선고 : 전주시(피고) 패

사랑방
조회 수 213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 방청후기] 
20.12.24(목) 전주시 시설폐쇄처분 취소 소송(2018구합163)
1심 판결선고 : 전주시(피고) 패

 

[주문]


전주시(피고)의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 시설폐쇄 처분을 취소한다.
소송비용은 피고(전주시)가 부담한다.

 

판결 이유는 거론되지 않았습니다. 
이후 판결문을 통해 이유가 무엇인지(?) 확인이 필요 할 것입니다.

 

20.12.24_전북봉침게이트_시설폐쇄 1심 판결선고.jpg

 

20.12.24_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일정 안내_시설폐쇄 1심 판결선고.jpg

20.12.17_웹뉴스레터_시설폐쇄 1심 판결선고1.jpg

 

20.12.17_웹뉴스레터_시설폐쇄 1심 판결선고2.jpg

 

20.12.17_웹뉴스레터_시설폐쇄 1심 판결선고4.jpg

 

Facebook Twitter Google Pinterest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에디터 선택하기
?
에디터 사용하기 닫기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글쓴이 날짜 조회 수
공지 2024년 평화주민사랑방 상근활동가 안식년 안내 file 사랑방 2024.01.09 524
공지 [안내] 기부금 공제혜택과 기부금영수증 발급 방법에 대하여... 사랑방 2014.01.11 6982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사랑방 2011.10.06 10060
240 전주완산경찰서 수사과-8115(2021.10.15)호_불법 보조금 지급 송하진 전북도지사+김승수 전주시장 고발장 처리결과 통보. 업데이트... file 사랑방 2021.10.21 713
239 [9월16일(목).09:50] 장수, 벧엘장애인의집 관련 전주지법 남원지원 2020고합22 판결 선고 안내 file 사랑방 2021.09.14 292
238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재판일정 안내 및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경과 file 사랑방 2021.09.09 291
237 [사회복지시설 직장내 괴롭힘]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 관련 전북도&전주시 행정처분 경과 및 재판 일정 안내 file 사랑방 2021.08.23 292
236 [21.8.21(토) 오후2시] 사회복지시설 종사노동자 노동권 확보를 위한 간담회 file 사랑방 2021.08.20 163
235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및 전북장애인신문(`21.7.15.14시 1심 판결선고) 관련 재판 일정 안내 file 사랑방 2021.07.14 221
234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 시설 직권 취소처분 취소 소송 2심 판결선고 2021. 7. 7(제2경력증명서 허위 인정) file 사랑방 2021.07.09 264
233 [안내] 전북지역 인권분야(아동, 청소년, 여성, 장애인, 이주민, 노인) 활동가 초청 세미나 file 사랑방 2021.06.23 226
232 [전북 봉침게이트] 6.2(수)11:10.. 505호 전주시 시설직권취소/법제처 : 전주시의 "시설 설치+보조금 지원"= 모두 위법 !! file 사랑방 2021.05.31 262
231 [전북 봉침게이트] 비법인사단은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할 수 있는자에 해당하지 않는다. 법제처 유권해석 참고자료 재판부 제출 file 사랑방 2021.04.15 942
230 [전북 봉침게이트] 3월 24일(수)11:20.505호 시설 직권취소(2020누1365) 재판일정 안내 file 사랑방 2021.03.23 271
229 [21.3.19. 오후5시10분~ 전북CBS 사람과사람] 진안-김제-완주, 연이어 터지는 사회복지시설 대표들의 갑질 file 사랑방 2021.03.19 228
228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장애인공동생활가정, 장애인 성폭력 등 1심 판결선고 성폭력 무죄, 폭행 유죄 file 사랑방 2021.01.28 385
227 [전북 봉침게이트] 1월 27일(수).10:50. 시설직권취소(2020누1365) 재판일정 안내 file 사랑방 2021.01.26 205
226 [전북CBS 라디오 생방송 사람과 사람] 정읍 행복의집, 장애인 재산 쌈짓돈처럼 써먹었다? file 사랑방 2021.01.19 268
225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 시설폐쇄 1심 패소 뒤 항소 예정이라더니... 오늘 확정된 그 의미는 ? file 사랑방 2021.01.12 245
» [전북 봉침게이트, 방청후기] 전주시 시설폐쇄처분 취소 소송(2018구합163) 1심 판결선고 : 전주시(피고) 패 file 사랑방 2020.12.24 213
223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부(전주지방법원2018구합163)는 전주시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해야... file 사랑방 2020.12.24 208
222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판결선고기일변경, 24(목).14시.시설폐쇄_전주시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해야... file 사랑방 2020.12.21 210
221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2.17(목).14:00.시설폐쇄(2018구합163) 1심 판결선고 등 재판일정 안내 file 사랑방 2020.12.15 160
쓰기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
  • 우)55106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꽃밭정로 18,102호(평화동 1가 588-11)
  • pps9413@hanmail.net
  • 063-288-9413(대표전화)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나눔글꼴 설치 안내


이 PC에는 나눔글꼴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 사이트를 나눔글꼴로 보기 위해서는
나눔글꼴을 설치해야 합니다.

나눔고딕 사이트로 가기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