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업무편람(2014)을 붙임과 같이 게재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우리부 소관 비영리 사단/재단법인은 '민법' 및 '보건복지부 및 그 소속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의 적용을 받습니다
첨부파일
행심위, 2002년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취소 / 법제처, 2016년 시장·군수·구청장 비영리민간단체 지원 불가 유권해석
[법제처, 법무부, 보건복지부 유권해석] 불법 사회복지시설, 가짜 법인시설 구분하기
[대법원 판례] 정보(비공개.부존재)결정, 이의신청.행정심판.행정소송 적용 예시
고용노동부, 2024년 직장 내 성희롱 예방대응 매뉴얼, 안내서, 교육자료
고용노동부, 2023년 직장 내 괴롭힘 판단 및 예방·대응 매뉴얼
법무부, 2016년 '비영리법인의 설립해산 및 관리운영에 관한 실무적 연구'
행정안전부, 2023년 비영리법인 설립신청 안내 / 법무부, 2022년 비영리법인 관리감독 업무 편람
행정안전부, 2021년 정보공개 운영 안내서
행정안전부, 2025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 지원사업 집행지침 및 설명회 자료
행정안전부, 2012년 기부금품 모집제도 해설서
행정안전부, 2022년도 지방자치단체 예산편성운영기준(훈령) 및 기금운용계획 수립기준(예규)
보건복지부, 2014년 비영리법인 업무편람
2025년 노인보건복지 사업안내(1, 2권)
2025년 정신건강 사업안내
2025년도 드림스타트 사업안내
2025년 주거급여 사업안내
2025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 교육급여 운영 방안 안내
2025년 자살예방사업 안내
2024년 긴급돌봄 지원사업 안내
2025 장애인건강보건관리 사업 안내
2025년 차상위 본인부담경감대상자 지원사업 안내
2025년 다함께돌봄 사업안내
2025년 결식 아동 급식(지방이양) 업무 표준매뉴얼
2025년 긴급복지지원 신고의무 교육 동영상 게재 및 교육안내 (신고의무자 대상)
2025년 사회보장제도 신설.변경 협의운용지침
2025년 건강생활실천지원금제 시범사업 안내서
2025년 찾아가는 보건복지서비스 업무 안내
2025년 사회서비스 공통업무안내
2025년 노숙인 등의 복지사업 안내
2025년 자활사업 안내
2025년 폭력예방교육 운영안내(여성가족부)
2025년 여성ㆍ아동권익증진사업 운영지침 및 서식 안내(여성가족부)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Sketchbook5, 스케치북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