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승수 전주시장은 기초생활수급자에게 부당하게 미지급한 생계급여를 지급하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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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추정소득의 부과처분에 따른 최저생계비 감액처분의 판결요지]

*출처 : 서울행정법원 http://sladmin.scourt.go.kr/dcboard/new/DcNewsViewAction.work?seqnum=12707&gubun=44&cbub_code=000220&scode_kname=우리법원 주요판결&searchWord=&currentPage=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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