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자체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보완_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587(15.11.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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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12.1 성명 전국복지수호공대위] 지방자치권 훼손하고, 지역복지 축소시키는 지방교부세법 시행령 통과를 규탄한다. 성명서 내용보기 http://pps.icomn.net/453226

보건복지부가 발송한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보완자료" 공문서입니다.

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587(2015.11.20)_지자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지침 보완 공문.hwp

붙임) 지방자치단체 유사중복 사회보장사업 정비 FAQ.pdf

보건복지부 사회보장조정과-2587(2015.11.20) 1.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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