6.2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및 향후 정책방향 모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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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 목 : 6.2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 토론회 |
지역복지운동단체네트워크,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복지국가소사이어티,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는 오늘(6/30) 국회도서관 4층 대회의실에서 민선 5기 지방정부 1년의 복지정책을 진단하고 지방정부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복지정책의 방향과 과제 등을 모색하기 위한 ‘6.2 지방선거 1년, 지방정부 복지정책 평가토론회’를 공동으로 개최하였다.
이날 발제자로 나선 신규철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사무처장은 “복지관련 4개 영역 23개분야 128개 조사지표를 대상으로 광역 및 기초지자체 15개 지역을 분석한 이번 토론회는 무상급식 등 복지의제에 대한 국민적 관심과 요구로 탄생한 민선 5기 지방정부의 복지정책 흐름변화를 파악하고 최근 활발하게 논의되고 있는 보편적 복지국가와 관련된 우리사회의 지향을 지역사회에 구체화하기 위해 기획되었다”고 밝혔다.
이어서 신 처장은 지표분석을 통해서 “비록 1년이라는 짧은 기간과 일부지역에 한정된 평가라는 한계가 있었지만 △여전히 중앙정부에 대한 의존성이 높고(자체사업 미흡) △복지대상별 예산격차가 크다는 것이 다시금 확인되었고 △무상급식과 같은 일부 보편적 복지정책의 시도가 엿보인다”고 분석하였다. 신 처장은 또한 이번 지표 분석작업을 통해 “▴중앙정부에는 지역현실과 특성 및 욕구를 반영한 정책기조 수립 및 예산배분을 ▴지방정부에는 지역주민의 다양한 복지욕구에 조응하는 자체사업 강화를 ▴지역복지운동단체들에게는 최근의 보편적 복지국가 논쟁의 흐름속에서 지역주민들의 새로운 복지욕구에 맞는 실천의제의 발굴이 필요하다”고 주장하였다.
이태수 참여연대 사회복지위원회 위원장의 사회로 진행된 이날 토론회에는 강병기 경상남도 정무부지사, 이재완 공주대학교 교수, 이상구 복지국가소사이어티 정책위원, 이창곤 한겨레사회정책연구소 소장, 조규영 서울시의회 의원 등이 토론자로 참석하여 열띤 토론을 벌였다.
지역복지운동단체 네트워크
경기복지시민연대, 관악사회복지, 광진주민연대, 광주복지공감, 구로건강복지센터, 대전참여자치시민연대,
부산사회복지연대, 복지세상을 열어가는 시민모임, 서울복지시민연대, 우리복지시민연합, 울산시민연대,
인천사회복지보건연대, 참여연대, 평화주민사랑방, 행동하는 복지연합
첨부파일) 보도자료 원문.hwp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