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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수급권 보장, 부양의무자 기준 미적용 대상(국가유공자, 중요무형문화재, 북한이탈주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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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3.06.13 | 397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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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소가 다르지만, 치매 동생을 종일 간병.보호하는 형을 보장가구로 포함해 보장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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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3.03.14 | 15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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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급여 대상제외(차상위 본인부담 경감대상자) 결정 -> 재 검토- 재 신청 -> 의료급여 적합 결정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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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2.02.21 | 6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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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증장애인 거주시설에서 자립을 위해 탈시설하여 부모와 주거를 분리하는 경우, 개별가구 제외(2022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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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2.01.14 | 51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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만34세이하 취.창업자녀, 306만원 미만 소득은 부양능력 없음(2021년 국민기초생활보장 사업안내 195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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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1.05.31 | 1205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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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년부터 부양의무자 기준 폐지 및 완화대상(한부모가구, 보호종료아동, 노인, 장애 심한 장애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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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21.04.01 | 364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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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방도 알 수 없는 소유 자동차, 재산으로 잡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가 될 수 없다고 어려움 호소시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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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9.08.16 | 70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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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육비 지원 없음에도 생계급여 삭감 및 장애아동+미취학아동 돌보는 한부모 근로무능력 인정 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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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9.08.14 | 542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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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신질환･알코올질환자 등 진단서 발급이 어려운 경우, 정신보건센터에 의뢰하여 의료기관의 진료를 받게 한 후 근로능력평가용 진단서를 제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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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8.08.27 | 436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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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판정소득액 만족하나 재산의 소득환산액 기준 초과하는 부양의무자 가구가 근로무능력자로만 구성된 가구에 대한 보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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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8.06.30 | 486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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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변제액, 압류소득 실제소득에서 차감하나요? 수급(권)자 NO, 부양의무자 YE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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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8.01.25 | 31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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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생활수급자 예외적 긴급지원 의료지원 가능(16년 긴급지원사업안내_43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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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7.01.02 | 189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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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 금융정보 등 제공동의서 미제출을 사유로 신청 거부 및 철회유도 행위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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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6.11.08 | 2739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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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4 |
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자립지원 별도가구 보장_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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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6.11.07 | 125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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별도가구 보장(보장가구에서 분리하여 보장하는 개별가구) : 가정해체 방지 별도가구 보장_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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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6.11.07 | 111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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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양의무자가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 (2)부양의무자와 가족관계 해체상태(구, 단절) 인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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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6.10.27 | 379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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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8.1_ 완주군 국가유공자의 가족 의료급여 중단 부당 적용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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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6.08.23 | 483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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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년 7월, 추정소득(보장기관 확인소득)은 불법 및 수급권 침해 주장에 보건복지부 '16년 국민기초생활보장사업안내(지침) 개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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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6.01.06 | 940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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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9 |
거주불명등록(주민등록말소)이 되어 있어도 기초생활보장 수급권 보장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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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5.10.22 | 171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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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추정소득(확인소득)의 법적인 근거 관련, 국회 입법조사처의 법위반 회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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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랑방 | 2015.05.18 | 1531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