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20.활동

1월
03일 전주시 사회복지사 처우개선위원회 위원(1명) 해촉
         전주시 생활복지과-393(2020.1.3)호_부적정 의견에 대합 답변
06일 세월호남문농성장 엄마아빠합창단
          2019년 활동 및 결산보고(동영상. JPG)
13일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재공모(1차 선정기관, 자격기준 미달 문제제기 수용)
15일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공문서 공개
16일 전주MBC, 전북봉침게이트, 판결문 공개해 억울한 것인지 봐주기식 재판인지 검증 필요
17일 전주MBC, 전주지검, 군산 해오름복지재단 진모씨 업무상 횡령(보조금 1억 7천만원)등 기소
20일 장수벧엘복지재단 민관대책협의회
22일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운영위원회
23일 KBS전주, 에너지 복지 곳곳 사각...힘겨운 겨울나기


2월
03일 무주군과 전북도, 횡령사건 운영관리 부실 법인 지정 추진-무주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06일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10일 황OO 장애인보장구 3개월만에 적합 통보(보조기기 급여신청 접수 1차: 2019.11.19, 2차: 2020.2.7)
         전주시 덕진구 생활복지과-1589(2020.2.10)호
         전북도(여성청소년과), 2017년 12월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 공모 위탁기관 선정(문제, 비영리민간단체지원법 제2조 위반 제기)
14일 전라북도 발달장애인 가족휴식지원사업 수행기관 선정 결과 공고(1차 선정기관, 자격기준 미달 문제제기 수용)
26일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배제해야
28일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JTV 전주 팔복동, 고형폐기물 처리시설 소송 전주시 최종 패소


3월
02일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4월
09일 전북도(보건의료과), 2회 통화 만으로 바로잡은 행정 모범사례-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14일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
16일 전주MBC 군산 해오름복지재단 장애인복지 대표, 징역10월 집행유예2년 선고
24일 전주MBC 광주고법(전주), 꿈드래장애인협회장(전, 이OO) 7억횡령 징역3년6개월(항소심) 선고


5월
04일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07일 [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14일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21일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 제보로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왜? 그리고 전주시는...

27일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6월

05일 [전북 봉침게이트] 검찰의 기소의지 부족과 전주시의 소극적 대응이 일으킨 사실 오인에 대한 의견서

16일 2020년 복지권리 안내수첩_PDF(기초생활보장법바로세우기공동행동)

19일 전북도.시.군, 보조금지원 사업 엉터리 행정(자격심사) 행위는 재량권 일탈 남용

          -자격없는 법인의 분사무소, 등록요건 미달된 비영리민간단체, 사회단체 등 지원

23일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대검, 면죄부 발행이 목적이었나? 재판부의 선택은?  

26일 JTV 봉침재판, 대법원-상고기각판결, 전주시 직권취소 승소(1심)


7월

01일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김승수시장),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또... 

07일 전주시, 전국 최초 재난기본소득 - 저소득층에 더 야박 왜...

09일 전주MBC, 장수 벧엘의집 이사장.원장 기소 - 보상.재발방지 과제

14일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전북도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17일 전주MBC, 탐사기획 14천리 이슈후-달방 여인숙 화재, 그 후 1년

22일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 전주시] 

          -전주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24일 임·직원 교육-지방자치단체의 보조금 지급기준의 실제(전주시장애인단체총연합회)

26일 전주MBC, 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27일 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전주시-법인, 장애인 보관금 1년간 300여회 절도 이후에도 피해회복은 3년간 방치


8월

05일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3] 

          -군산.익산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 및 등록단체 현황

10일 사회복지사의 자격취소 업무처리 안내 및 사례(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11일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4] 

          -정읍.남원.김제시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15일 조합원 교육-사회복지시설에서의 조합활동(민주노총 공공운수노조 전북평등지부)

18일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5] 

          -완주.진안.무주.장수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20일 전주MBC, 전북 정읍 장애인시설①, 재난 지원금까지 빼돌려

21일 전북도는 `16년 상설 민관합동 감사팀 운영 약속을 이행해야... 노인장애인복지과-21763(2016.12.23)호

26일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2] 

          -임실.순창.고창.부안 부서별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및 등록단체 현황

27일 [보조금 지원 자격심사 엉터리 행정-감시활동 - 전주시] 

          -전주시 부서별 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현황(2016~20년. xls)_수정 및 등록단체 현황

27일 전주, 시장은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5항)

31일 [너무 많아도~ 적어도~ 문제] 원칙 없는,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전북도.시.군 비교)


9월
02일 전북일보, 원칙 없는 전북지역 비영리민간사회단체 보조금 지원 비판
03일 전북일보 사설, ‘눈먼 돈’ 보조금 논란, 엉터리 심사가 문제다
08일 전주MBC, 전북 정읍 장애인시설②, 식비 지출 끼니당 857원.. 유치원 수준도 안돼
         JTV 연속기획1, 전북도.시.군, 자격 없는 단체에 수억..."구멍 뚫린 보조금"
09일 JTV 연속기획2, 전북도, 법인 분사무소 및 등록요건 미달 단체에 보조금 줬다 들통난 뒤 정보 비공개해...
10일 JTV 연속기획3, 재정 열악한데 보조금 '흥청망청'... 이유는?
11일 JTV 연속기획4, 전북 도.시.군(5년 보조금 800억), 부당 수령 많아 - 전수조사 시급
13일 전주MBC, 전북 정읍.무주 장애인시설③, 전북도 4년전 상설 민관합동감사 등 이행하지 않아
16일 KBS전주 패트롤전북 인터뷰 팩/트/체/크/(전국지역아동센터협의회 전북협의회 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반론에 대하여)
17일 KBS전주, JTV 반론보도에 대한 토론회 공개 제안(시청자 알권리 보장 : 자료공개 - 토론회 - 검증받자!)
18일 전북CBS 사람과사람, 전북 도.시.군, 허술한 심사에 줄줄 새는 보조금..."집행내역은 더 큰 문제"
23일 전북 도.시.군, 허술한 심사에 줄줄 새는 보조금 문제와 개선 방법 안내


10월

06일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종류별 작성 요구는 부당_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289(2020.9.25)호

08일 근거없는 행정행위 정정해야, 법인이 신고하지 않은(개인.단체.교회.분사무소 등) 시설을 법인이 신고한 시설로 변경은 불가능

12일 [전북 봉침게이트 의견서 제출] 이 사건 소는 당사자능력이 없는 자에 의하여 제기된 것으로서 부적법하다.

19일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재산변동 및 부지 활용 정보 공유

21일 광주고등법원(전주) 2019누2348 판결선고(2020.10.21)_피고(전주시 덕진구청장) 패_폐기물처리업 허가신청기간 연장거부처분 취소

23일 법인 임원중 1명만 죄를 범해도 사회복지시설 설치가 불가능한데~ 법인이 죄를 범하면 설치가 가능! 교회, 단체, 분사무소는... 

29일 KBS전주, 패트롤전북 - 공정하고 투명한 보조금 관리 방안은 어떻게?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065호, 장애인활동지원사업-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환 적용 어렵다. 

30일 [공개 질의] KBS전주 패트롤전북, 전북도(복지여성보건국) 인터뷰에 따른... 


11월

04일 전북도(장애인복지과), 비영리법인 분사무소 명칭 변경 안내 정정해야_법무부 법무심의관실-14729(10.15)호

05일 전주시 생활복지과-34046호 장애인활동지원사업-1년 미만 종사자 퇴직적립금 반환처분 아님

12일 사회복지사 자격 행정처분 통보 안내(전주시, 군산시)-사회복지사업법 제11조의3 제1항제2호 및 제4호

         전주시 1심 승소 판결, 도시계획시설결정 거부처분(2018구합1401)

         보건복지부(기초의료보장과) 및 익산시, 의료급여법 시행규칙 제25조제5항(의료급여사업안내 188쪽) 유권해석 정정

13일 전주지검2020진정399호, 전북도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 근무하지 않은 기간 보조금 인건비 지급 조사

14일 사단법인 한국장애인부모회 완주군지부(회원), 기초생활보장 교육  

16일 전북도 장애인복지과-4721호, 사회복지시설 설치 신고 및 지원 안내자료 수정(운영자 변경-> 설치.운영 신고)

18일 전주시 생활복지과-35227호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애인복지시설) 시설운영 중단신고 또는 운영재개 권고

20일 전북도(여성청소년과), 지역아동센터전북지원단 공모 신청자(비영리민간단체) 등록요건 미달시 제외해야

24일 전북대학교 온라인 특강(zoom) 사회복지와 사회운동(평화주민사랑방 활동을 중심으로)

         [전북 봉침게이트] 원고적격(당사자능력)이 없어 각하해야

26일 전주시 1심 패소 판결, 폐기물처리업허가 권리,의무 승계신고 수리 거부처분(2019구합2173)

27일 [전북 봉침게이트] 소의 이익이 없어 각하해야


12월

10일 [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 판결_12.17.14:00] 전주시 의도(?)에 휘둘리지 말고, 공정한 판결해야...

17일 전북장애인인권운동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기록(2017.8.1) “전북공투본은 감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28일 전주시, 근거없는 4억 환수에 전북도 맞장구라니... 보건복지부 장애인서비스과-5754(2020.12.3)호

29일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제공기관, 이용자, 활동지원사) 부정수급 모니터링 철저해야...

         전북도, 시.군 수어통역센터 2021년 운영비(인건비 포함) 예산 조정  

30일 [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판결 논평] 전주시의 법적 근거 없는 처분과 소극 대응이 불공정 판결의 배경인가?

         JTV, 전주시 봉침목사 관련 소송 패소..."항소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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