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발장 추가자료]

피고발인(전북도지사+전주시장),불법 사회복지시설가짜 법인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중단직권취소 처분 미이행

 

 

우리단체는 사회복지시설 설치.운영 신고 자격이 없는 자에게 사회복지시설을 설치.운영 수리를 통해 불법 보조금을 지원하고 있는 것 뿐만 아니라 법률에 근거없는 신고인(운영주체) 변경신고를 수리해 가짜 법인시설에게 불법으로 보조금을 지원한, 송하진 전북도지사와 김승수 전주시장(업무에 대한 위임 받은자)을 피고발인으로 고발하였습니다.

 

뿐만 아니라, 위 피고발인은 불법 사회복지시설임 알면서도 보조금 지원을 장기간 중단하지 않고 있으며,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행정처분(시설 직권 취소)을 하지 않고 있어, 국민의 혈세인 보조금을 효율적 관리는 고사하고,  보조금 부정 집행을 중단하지 않고 있어, 지역사회복지 사업의 공정ㆍ투명ㆍ적정 및 질서를 훼손하고 있으며, 보조금 불법 지원으로 공직선거의 공정을 해칠 위험이 높아, 철저한 수사와 적법한 처벌을 위해 고발장을 비롯한 진행상황 등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주요경과>
2021. 09. 30. 평화주민사랑방, 전북도지사+전주시장 고발장 제출
2021. 10. 15. 전주완산경찰서(수사과) 지능범죄수사팀 배당 처리결과 통보
2021. 10. 22.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 1차 상담
2021. 11. 02.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담당 수사관 2차 상담
2021. 11. 11. 전주완산경찰서 지능범죄수사팀 조서 작성

                            : 녹음실(공정하게 처리하기 위해 진술 녹음을 요청함)

 

 

불법 보조금(전북도+전주시) 지원,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분별 방법

 : 전주시(행정청)가 보관 및 생산한 공공기록물 중, "사회복지시설 신고서-검토보고서-수리통보-신고증-변경신고서-변경검토보고서-변경수리통보-신고증(변경내역), 사회복지시설관리대장, 사회복지법인관리대장, 년도별, 종류별 사회복지시설현황" 등으로 확인 가능.

 

불법 사회복지시설이란, 사회복지사업법 제34조 및 제20조에 대한 법제처 법령해석에 의하면,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 외의 자(사회복지법인, 비영리법인, 개인)에 해당되지 않는 "비법인사단(비영리민간단체, 비영리법인분사무소, 종교기관)"이 신고한 시설은 불법 사회복지시설입니다.

 

가짜 법인시설이란, 사회복지시설의 신고인(운영주체)은 변경사항이 아니라는 보건복지부 해석에 의하면,  비법인사단 및 개인이 신고 후 신고인(운영주체)을 법인으로 변경 신고하여, 행정청이 수리한 법인시설변경신고도 없이 행정청이 법인시설이라며, 특혜로 관리하는 사회복지시설이 가짜 법인시설입니다.

 

* 참고)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에 대한 정정 안내 [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11215(21.10.6)호] : http://pps.icomn.net/467427

 

 

[고발장 추가자료 : 부분 공개]

2021.11.1일자 고발인 조서 작성 후 제출한 고발장 추가자료는 총 413쪽으로 고발장 주 내용이 기록된 1~48쪽을 공개하오며, 나머지 증빙자료 49~413쪽은 목록으로 갈음하오며, 내용 중 우리단체(평화주민사랑방)에서 기 공개된 시설명 등은 공개하였으나, 나머지 수사 중인 시설명, 법인명 등은 보이지 않도록 가린 후 공개하오니, 양해 바랍니다.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01.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02.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03.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04.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05.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06.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07.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08.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09.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10.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11.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12.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13.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14.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15.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16.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17.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18.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19.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20.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21.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22.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23.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24.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25.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26.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27.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28.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29.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30.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31.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32.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33.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34.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35.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36.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37.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38.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39.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40.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41.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42.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43.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44.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45.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46.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47.jpg

 

2021.11.11_전주완산경찰서(지능범죄수사팀)_고발장(추가자료)_페이지_048.jpg

 

 

Atachment
첨부 '48'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346
257 전주시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특혜 유권해석 이송, 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4316(2022.8.2)호 답변 updatefile 2022.08.03 184
256 전주시(장애인복지과) 보조금 공모사업 부정 심사 및 특혜를 위한 유권해석 VS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updatefile 2022.08.02 598
255 전주시, 행정안전부.법무부와 다른해석으로 전국 광역시.도 및 시.군.구의 유권해석 실태조사 실시 updatefile 2022.07.29 297
254 우범기 전주시장, 시민의 혈세 소홀히 하면... 안돼! file 2022.07.20 172
253 중증장애인지역생활지원센터(전주시장애인활동지원제공기관), 회계부정(목적외 사용금지 위반)에 특혜 시비 없도록 노력 해주시길... file 2022.07.11 300
252 [공개 질의서]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에 공개 질의합니다. file 2022.07.06 181
251 [논평] 전북평화와인권연대(대표 문규현) 입장에 대해... 2022.06.23 211
250 민간에 위탁하는 전주시 행정(장애인 자립지원 시범사업), 감시 요구 돼... file 2022.06.17 211
249 경기도, 불법 장애인복지시설(수어통역센터) 설치.운영 주체 관련 정비 안내[장애인복지과-11132(2022.5.27)호] file 2022.05.30 623
248 [공개 질의서] 전북녹색당(준) & 정의당 전북도당에 공개 질의합니다. file 2022.05.23 1612
247 420장애인차별철폐투쟁의날 [논평] 반인권 행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 진상규명 & 사과해야... file 2022.04.19 716
246 보건복지부, 장애인 보조기기 신청시-추가 처방전 요구(의료급여 사업안내)는 위법하며 평등권 침해의 차별행위이다. file 2022.03.30 118
245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후 소송비용액, 친절한 전주시. 넉넉한 전북도 ~~ file 2022.02.23 176
244 [중앙행정심판위원회 재결] 전북도, 법인 설립허가 및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신청서류 비공개 처분 위법.부당 결정 file 2022.01.28 202
243 [전북장애인신문 보조금 환수처분 정당 판결] 전북도와 각 시.군은 보조금 환수 처분하고, 담당자를 징계하라! file 2022.01.24 207
242 진안군, 자격없는 법인에 장애인복지관 위탁운영 선정 부당... 정정해야~ file 2021.12.21 295
241 [부정선거-전북] 가짜 법인 및 불법 사회복지시설에 2022년 예산편성은, 관권. 금권을 동원한 공직선거법 위반... 2021.11.23 198
240 [전북 봉침게이트, 최종 논평]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실태 파악 계기 되다 ~ file 2021.11.17 219
» [고발장 추가자료] 피고발인(전북도지사+전주시장),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 불법 보조금 지원 등 file 2021.11.11 212
238 [공유] 불법 사회복지시설 및 가짜 법인시설에 대한 정정 안내_전라북도 장애인복지과-11215(21.10.6)호 file 2021.11.10 257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3 Next
/ 13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