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장애인거주시설 화평의집, 시설패쇄 행정처분 재판일정 안내
전주지방법원 2025구합1220 변론기일
9.18(목). 15:30. 504호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정읍시에 소재한 장애인거주시설 화평의집(개인운영)의 시설장이 거주 여성장애인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정읍시가 해당 시설에 대해 행정처분(시설폐쇄) 하였고, 이에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우리단체는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관련 사건에 대한 재판일정을 공개하기로 하였습니다.
또한 본, 화평의집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에 대해,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이하, 전북장차연)의 명칭 및 활동이 언론에 보도되었으나, 전북장차연은 소속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시설에서 발생한 장애인 인권침해에서는 "반인권" 행위를 일삼고도 피해자 및 조력자에게 진상규명 및 사과를 수년째 외면하고 있어, 전북장차연의 가짜인권 활동에 주의할 것을 안내합니다.
* 출처, http://pps.icomn.net/475849
[판결문] 정읍 장애인거주시설 화평의집, 시설폐쇄 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 1심 판결
* 출처, http://pps.icomn.net/475835
<언론보도>
[25.9.10 KBS전주] 법원, 정읍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정지 신청 기각
*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53703
[25.9.9 연합뉴스] 성추행 발생한 정읍 장애인시설…법원, 시설 폐쇄 가처분 기각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9146100055?section=local/jeonbuk/index
[25.9.9 뉴시스] 장애인 시설서 성추행?…법원, 시설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09_0003322234
[25.9.9 뉴스1] '성추행 발생' 장애인시설…법원, 시설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출처, https://www.news1.kr/local/jeonbuk/5906592
[25.9.9 JTV] '성추행 혐의' 장애인시설 폐쇄 중단 신청 기각
* 출처, https://jtv.co.kr/2021/?c=3/45&uid=2196479
[25.9.9 전주MBC] 성추행 발생해 폐쇄된 정읍 장애인시설.. 법원, 시설 측 가처분 신청 기각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57747
[25.9.9 노컷뉴스] 성추행 의혹 '화평의집'…시설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397616?page=1&c1=225
[25.8.13 SBS] 장애인 시설 원장이 성추행?…폐쇄 명령에 '가처분 신청'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15430
[25.8.12 KBS전주] “정읍 모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해야”
*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28200
[25.8.12 전주MBC] 장애인 성추행했지만 시설 폐쇄는 못해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56887
[25.8.12 JTV] '성추행 혐의' 장애인 시설..."즉각 폐쇄해야"
* 출처, https://jtv.co.kr/2021/?c=3/11&uid=2195718
[25.8.12 전북일보] "정읍 화평의집 시설폐쇄 가처분 소송 기각하라"
* 출처, https://www.jjan.kr/article/20250812580278
[25.8.12 노컷뉴스] "장애인 인권 짓밟은 시설은 없어져야"… 정읍 화평의 집 폐쇄 촉구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384167?page=25&c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