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전북 완주군의회를 통해 본 절대 다수 권력

정당 책임정치는 실현 가능한가?

 

- 의원 개인의 문제로 보면 안돼

- 완주군의회 총11명 중 민주당 9, 평화당 1, 무소속 1

- 절대 다수권력에도 불구하고 민주주의는 왜 발전하지 않는가?

- 무기명 투표로 찬성, 반대, 기권 의원 알수 없어...

  

지난 221() 완주군의회 의회운영위원회에서는 의원들의 의정비 인상안(21.15%) 원안이 인상률이 과도하다는 여론에도 불구하고, 이의없이 가결되었습니다. 다음날 222() 완주군의회 본회의에서는 수정안(18.65%)이 찬성 5, 반대 5, 기권 1표로 부결되었습니다. 이어 의장이 원안(21.15%)에 대한 부결 선포로 원안마져 부결되면서 전국의 핫이슈로 부상하는 등 여론의 집중 포화를 당한 곳은 다름 아닌 자랑스런 우리고장 전북지역 완주군이었습니다.

 

그러나 과도한 인상률에 대한 것과 완주군의회 의장의 말실수 또는 신의 한수?라는 비아냥에도 불구하고, 중요한 하나의 관점이 빠진 것이 있는데, 다름아닌 책임정치 = 정당정치입니다. 우리나라는 각 정당에서 후보를 공천하고 그 후보들의 당락 여부로 국민의 심판를 연결지어 평가하고 있습니다. 대통령 선거 뿐만아니라 국회의원, 지방선거에서도 각 정당은 그 선거의 승패에 대한 책임을 물어, 전당대회를 통해 정당의 새 지도부를 뽑아 국민의 지지를 회복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 “정당의 책임 정치를 간접적으로 표현 된 정치 구조이며, 정치 관례인 것입니다.

 

이번 완주군의회의 의정비 인상률 문제는 오래전부터 시민사회단체와 언론이 과도한 인상률이라고 지적했음에도 불구하고, 완주군의회는 끝내 밀어부쳤고 결국 부결되는 결과를 가져왔습니다. 그러나 이런 일들이 반복 될 때마다 개개인의 문제로만 평가할 뿐, 그 책임이 정당에 있음을 지적하는 비판은 발휘되지 못하였습니다. , 정당의 책임정치는 발휘되지 않았지만 누구도 정당 정치 문제로 지적 할 수 없었던 건 아닌지 의심이 될 지경입니다.

 

그렇다면 민주당 전북지역위원회(전북도당)의 책임은 없는 걸까요? 더욱이 현, 민주당 전북지역위원장은 완주군이 지역구인 안호영 국회의원입니다.

 

우리 전북지역에서 절대 다수인 정당은 늘 국회(또는 대통령)에서 권력를 확보하지 못해서 할 수 없었다는 핑계를 늘어놨던 것에 비하면, 항상 다수 권력이었던 우리 지역에서는 왜? “민주주의가 지켜지지 않은 것인지? 부정과 부패 그리고 부당한 행정과 특혜 채용 등등이 그 어느 다른 정당의 다른 지역과 전혀 다르지 않는지? 묻지 않을 수 없습니다. 이 지역 주민들은 국민경선이라는 허울뿐인 특정 정당의 거수기도 아니며, 특정 정당 깃발만 꽂아도 당선된다는 지역에서 왜? 다른 지역과 다르지 않는지? 스스로 뒤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가난해도 서로 돌아보고 살피며, 웃음이 넘치는 가정이 있듯이 중앙과 지역 모두 권력을 가졌음에도 여전히 이 핑계 저 핑계로 할 수 없다는 변명만 하는 정당이 아닌, 이 지역 주민들은 자신들의 바램과 진심을 왜곡하지 않고 주민들의 정치가 중앙에서 뿐만 아니라 이 지역에서도 펼쳐지기를 기대해온 것을 왜곡해서는 안될 것입니다.

 

정당정치가 책임정치다라고 말로만 할 것이 아니라 자신들의 소속 정당에서 스스로 주민의 뜻을 거스르는 정책이 발휘될 수 없도록 하는 정치를 보여주길 바라는 것 아니겠습니까? 주민들의 의사와 반하는 정책을 밀어붙이는 행위로 자랑스런 고장의 주민들까지 우습게 만들지 않도록 노력하는 그런 정당의 책임정치를 실현해 줘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정도는 정당에서 스스로 걸러낼 수 있는 정치. 책임 정치를 기대하는 것이 무리입니까? 아니면, 아직도 이러한 기대를 현실정치를 모르는 어리석음으로 외면하실 것입니까? 부디, 정당의 책임정치가 구현될 수 있는 정치구조를 회복하길 기대합니다.

19.2.21_완주군의회 의원 현황2.jpg


[19.2.22 전주MBC] 전북 완주군의회 의정비, 황당한 부결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0851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5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80
257 전주시 제보로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왜? 그리고 전주시는... file 2020.05.21 281
256 전주시 장애인활동지원사업 의무 불이행, 사회복지법인 및 사회복지시설 재무.회계 규칙에 따라야.. file 2023.03.07 715
255 전주시 왜? 복지시설 인권침해/비리반복되는지...김승수 전주시장 약속은, 2년동안 지키지 않고서 file 2017.12.06 781
254 전주시 생활복지과_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 제안(이옥주 전주시의원) 답변 : 추진중 file 2014.05.20 3128
253 전주시 보조금 지원 차량 매각대금 사적사용 무죄(1, 2심), 환수처분 부당(1심) 판결 file 2023.05.31 336
252 전주시 마음건강복지재단 민관합동 지도감독 : 지도점검(16.9.5~9) 결과보고서 file 2016.11.11 664
251 전주시 덕진구청, 기초생활수급자 추정소득 부과 잘못 시정해야 !! file 2013.07.03 6260
250 전주시 2016년 중단한 기초수급자 쓰레기봉투 지원 재개 약속_ 전주시 자원위생과-3885(16.2.18)호 file 2016.02.23 1425
249 전주, 시장은 신청자에게 신청의 철회나 포기를 유도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된다.(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1조 5항) file 2020.08.27 1666
248 전주 봉침게이트_검찰 5월 업무상 횡령! 6월엔 사기로 축소 왜?_검사 서명날인 없어 증거채택 않된 진술조서 등 file 2018.03.05 639
247 전주 봉침게이트, 민주당 김승수 전주시장은 왜..? ? file 2017.11.29 1080
246 전주 봉침게이트, 그들의 전략 1+1... 제대로 읽은거 맞아? 보건복지부.전주시 답변으로 보는, 그들의 전략 점검하기 file 2018.02.06 360
245 전북출신 민주당 정세균 국회의장과 봉침(생벌) 이OO 전 목사 관련 사진을 공개합니다. file 2018.02.05 1928
244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 첫번째.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정관 엿보기 file 2014.08.27 3480
243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2. 부끄러움도 없는 뻔뻔함의 절정) file 2014.08.29 2536
242 전북장애인자활지원협회와 천사미소주간보호센터를 운영했던 이00 목사와 김00 전 신부 두 사람의 범죄행위에 엄벌 촉구 탄원서(사건번호 2017고단1197) file 2017.10.25 788
241 전북장애인인권운동 역사에 일어나지 않아야 할 기록(2017.8.1) “전북공투본은 감사위원 추천을 하지 않습니다” file 2020.12.17 1082
240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탈락시킨 책임이 있다. file 2014.04.21 3394
239 전북도시가스(주) - 251세대, 2023년 2월 도시가스 요금경감 해지안내문 발송 file 2023.02.13 481
238 전북도교육청(김승환교육감) 전국에서 유독(唯獨) & 유독(有毒) 교육 정보 격차 및 사회 ․ 경제적 불평등 해소~ NO file 2017.07.19 148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