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읍 장애인거주시설 화평의집
시설폐쇄 행정처분 집행정지 행정소송 판결문(1심)
평화주민사랑방(대표 문태성)은, 국민의 혈세로 운영되고 있는 정읍시에 소재한 장애인복지시설(개인운영 거주시설)의 시설장이 거주 여성장애인을 성추행한 사건으로 언론에 보도된 "화평의집(시설명)"에 대해, 정읍시가 시설폐쇄한 행정처분에 대한 행정소송이 진행되고 있어, 국민의 알권리와 공익적 가치가 더 중요하다고 판단해 1심 판결문을 공개합니다. 그리고 집행정지 신청인은 1심에 불복해 항고(접수일 2025.09.02)하였기에 관련 재판일정은 추후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 근거법률
장애인복지법
제62조(시설의 개선, 사업의 정지, 폐쇄 등) 제3항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처분 기준은 위반행위의 유형 및 그 사유와 위반의 정도 등을 고려하여 보건복지부령으로 정한다.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44조의8(장애인복지시설 등에 대한 행정처분 기준) 법 제62조제3항에 따른 행정처분의 기준은 별표 5의5와 같다.
[별표 5의5] 장애인복지시설 행정처분기준(제44조의8 관련) 다운로드 미리보기
<언론보도>
[25.9.10 KBS전주] 법원, 정읍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 정지 신청 기각
*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53703
[25.9.9 연합뉴스] 성추행 발생한 정읍 장애인시설…법원, 시설 폐쇄 가처분 기각
* 출처, https://www.yna.co.kr/view/AKR20250909146100055?section=local/jeonbuk/index
[25.9.9 뉴시스] 장애인 시설서 성추행?…법원, 시설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출처, https://www.newsis.com/view/NISX20250909_0003322234
[25.9.9 뉴스1] '성추행 발생' 장애인시설…법원, 시설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기각
* 출처, https://www.news1.kr/local/jeonbuk/5906592
[25.9.9 JTV] '성추행 혐의' 장애인시설 폐쇄 중단 신청 기각
* 출처, https://jtv.co.kr/2021/?c=3/45&uid=2196479
[25.9.9 전주MBC] 성추행 발생해 폐쇄된 정읍 장애인시설.. 법원, 시설 측 가처분 신청 기각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57747
[25.9.9 노컷뉴스] 성추행 의혹 '화평의집'…시설 폐쇄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397616?page=1&c1=225
[25.8.13 SBS] 장애인 시설 원장이 성추행?…폐쇄 명령에 '가처분 신청'
출처, https://news.sbs.co.kr/news/endPage.do?news_id=N1008215430
[25.8.12 KBS전주] “정읍 모 장애인 거주시설 폐쇄해야”
* 출처, https://news.kbs.co.kr/news/pc/view/view.do?ncd=8328200
[25.8.12 전주MBC] 장애인 성추행했지만 시설 폐쇄는 못해
* 출처, https://www.jmbc.co.kr/news/view/56887
[25.8.12 JTV] '성추행 혐의' 장애인 시설..."즉각 폐쇄해야"
* 출처, https://jtv.co.kr/2021/?c=3/11&uid=2195718
[25.8.12 전북일보] "정읍 화평의집 시설폐쇄 가처분 소송 기각하라"
* 출처, https://www.jjan.kr/article/20250812580278
[25.8.12 노컷뉴스] "장애인 인권 짓밟은 시설은 없어져야"… 정읍 화평의 집 폐쇄 촉구
* 출처, https://www.nocutnews.co.kr/news/6384167?page=25&c1=22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