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 마음건강복지재단에 대한 문의가 많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확보한 전주시의 감사결과(`15년 12월)에 대한 정보를 공개합니다. 파일받기1 전주시 감사담당관-9336(2015.12.9)_시장결재 감사결과.pdf 파일받기2 15.12.21_생활복지과-53118_마음건강서비스 감사결과.pdf

파일받기3 전주시 건강증진과-29532(15.12.30)_붙임2 감사결과 처분요구서.pdf

파일받기4 전주시 건강증진과-26089(15.11.18)_결과보고서.pdf

지난 9월 5일부터 실시한 전주시 지도점검 결과보고서는 정보공개청구하였습니다. 이후 공개되는 대로 다시금 공유하겠습니다. 그리고 전주시가 고발(2016년 5월)한 완산경경찰서의 수사결과 발표도 더 늦어질 것으로 예상됩니다. 평화주민사랑방은 전주시의 지도점검(인권실태조사)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못했다고 평가합니다. 이후 전주시의 특단의 조치(민관합동특별감사시 공권력 집행 등)를 통해 제대로 된 조사를 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출하였습니다.


또한 전북도와 전주시의 행정처분에 대한 업무와 권한이 각각 달라, 전주시와는 별개로 전북도 차원에서 민관합동 특별감사가 필요합니다. 이 모든 민관합동 특별감사가 필요한 원인은 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의 인권침해(노동, 임금, 금전관리 등)가 아직까지도 제대로 규명되지 않고 있기 때문입니다. 전북도와 전주시가 지난 자림복지재단 민관합동특별감사때 처럼 전북도와 전주시가 함께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수행하는 것도 한 방법일 수 있습니다. 여하튼 전북도와 전주시는 함께 또는 각각 "민관합동 특별감사"를 통해 철저한 조사를 해야 합니다. 전주시와 전북도는 법적 책임과 의무 이행에 보다 적극적인 의지를 보여 약자들의 인권보호와 증진을 '말' 로만이 아닌 실천을 보여줘야 할 것입니다.

16.9.5-9_전주시 건강증진과 증진팀 001.jpg



15.12.9_전주시 감사담당관-9336(시장결재)1.jpg

15.12.29_전주시 생활복지과-54475.jpg

감사결과 처분요구서.jpg

전주시 건강증진과-26089(15.11.18)_결과보고서 00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5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79
177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공문서 공개 file 2020.01.15 646
176 시민 감시활동 안내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 물의를 일으킨 법인엔 어떤 인물들이...? file 2019.12.17 459
175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2018노1077 병합 2019노842 - 2심 판결 file 2019.12.13 357
174 축소기소, 짜맞추기,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 그 검찰에 알린 사람은, "수사가 축소되었다" 그럼 검찰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 file 2019.12.11 262
173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12.12(목)14:00 301호_2심 선고(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file 2019.12.09 234
172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송하진)는 특수주간신문 과태료 처분과 법인허가 취소 하고 전주시장(김승수)은 특수도서관 등록 취소와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해야... file 2019.12.05 320
171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4년째)...? 2016년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 사건 file 2019.11.21 437
170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19.10.30), 전주지검에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유권해석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file 2019.11.11 443
169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이 왜? 필요 한 지... 19.10.31(목)16:30 3호_2심 결심공판(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file 2019.10.31 185
168 전북도 군산시 대야면,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핵심문제는 노동・임금 file 2019.10.11 321
167 아동학대 상담 및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을 호소합니다. 1 2019.10.02 298
166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우려가 현실로... 시설폐쇄 행정처분 취소 판결, 보조금 지원 하나...? 져주기 소송인가? 짜고치는 재판인가? file 2019.09.25 280
165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단체 등록말소(2018누2334). 임실군-시설 폐쇄(2018누2341) 2심 선고_미리 보는 판결(쟁점 법리) file 2019.09.23 183
164 전주시, 위법한 행정처분 반복하면... 특혜 의혹 ? file 2019.09.10 274
163 전주시는 억지행정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전주시 보건소 공문서 등)_위법 행정처분 반복은 특혜...? file 2019.08.26 277
162 전주시, 감액된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로 미뤄서야... - 기초생활 수급자의 소명 및 확인 후, 수급권 보장 자세 요망 - file 2019.07.03 279
161 [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1심 선고, 6월18일(화) 오후2시 2호 법정 2019.06.17 197
160 기소 축소 의혹 제기,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피고 심문(90분 예고) 없이 마지막 변론이라... file 2019.05.10 323
159 전주시,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처리기간 15일) 무려 2개월만에 처리된 사연... 사회적 약자인, 주민권익 침해시 옹호 대책이 없다 file 2019.04.24 464
158 [전북 봉침게이트] 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아닌가? file 2019.04.19 209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11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