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 봉침게이트, 시설폐쇄 1심판결 논평] 전주시의 법적 근거 없는 처분과 소극 대응이 불공정 판결의 배경인가?
by
사랑방
posted
Dec 30, 2020
?
단축키
Prev
이전 문서
Next
다음 문서
ESC
닫기
가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목록
열기
닫기
Articles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
2020.01.15 10:43
시민 감시활동 안내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 물의를 일으킨 법인엔 어떤 인물...
2019.12.17 12:39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2018노1077 병합 2019노842 - 2심 판결
2019.12.13 14:30
축소기소, 짜맞추기,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 그 검찰에 알린 사람은, "...
2019.12.11 15:53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12.12(목)14:00 301호_2심 선고(2018노...
2019.12.09 14:49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송하진)는 특수주간신문 과태료 처분과 법인허가 취소 하고 ...
2019.12.05 18:51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4년째)...? 2016년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
2019.11.21 16:06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19.10.30), 전주지검에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
2019.11.11 11:40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이 왜? 필요 한 지... 19.10.31(목)16:30 3호_2심 결...
2019.10.31 11:55
전북도 군산시 대야면, ‘추진장애인자립작업장’의 핵심문제는 노동・임금
2019.10.11 17:01
아동학대 상담 및 전라북도아동보호전문기관에 신고 그리고 많은 시민들의 관심과 도움...
1
2019.10.02 16:12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우려가 현실로... 시설폐쇄 행정처분 취소 판결, 보조...
2019.09.25 16:41
[전북 봉침게이트] 전북도-단체 등록말소(2018누2334). 임실군-시설 폐쇄(2018누2341) ...
2019.09.23 15:11
전주시, 위법한 행정처분 반복하면... 특혜 의혹 ?
2019.09.10 19:05
전주시는 억지행정 중단하라! (보건복지부, 전주시 보건소 공문서 등)_위법 행정처분 ...
2019.08.26 19:32
전주시, 감액된 생계급여 지급하지 않고 다음 달로 미뤄서야... - 기초생활 수급자의 ...
2019.07.03 17:37
[전북 봉침게이트]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1심 선고, 6월18일(화) 오후2시 2호 ...
2019.06.17 20:19
기소 축소 의혹 제기,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피고 심문(90분 예고) 없이 마지...
2019.05.10 12:52
전주시, 장애인 보장구급여 신청(처리기간 15일) 무려 2개월만에 처리된 사연... 사회...
2019.04.24 14:02
[전북 봉침게이트] 아직까지 1명도 없다는 건, 재판을 감시해야 할 “합리적 의심”인가?...
2019.04.19 19:14
2
3
4
5
6
7
8
9
10
11
X