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소 축소 의혹 제기,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피고 심문(90분 예고) 없이 마지막 변론이라...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5.14(화)11:20. 2018고단981호 2호 법정(1심 8차 변론종결)
아동복지법위반(아동유기, 방임)
가. 검찰, 기소축소 및 부실수사 의혹
1. 당초 검찰은 왜? 아동학대를 기소하지 않았나?
2. 검찰의 기소축소 의혹 제기 후, 검찰은 추가 기소는 했으나...?
나. 검찰, 피고 심문 90분 예고 뒤 담당 검사 변경
1. 18.11.30_6차 공판에서
: 검찰은 양O(도로위 동영상 촬영자), 유OO(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심문, 증인 2명 철회.
: 재판부, 피해아동 외 다른 자녀에 대한 전북아동보호전문기관 상담일지 자료 제출.
: 검찰은 피고 심문 신청(소요시간 90분)후, 피고인 소환장 발송(2018.11.30.)
: 7차 공판은 2019.1.11(기일변경)->2.1(기일변경)->3.19(재판부, 검사 변경)
2. 19.3.19_7차 공판에서
: 재판부, 검사 변경
: 이전 공판에서 피고를 검찰이 직접 심문하겠다며 90분 예고 했지만,
: 변경된 검사는 공소내용 파악도 하지 못해 심문 없이, 검토하겠다며 변론 종결.
: 변경된 재판부는 8차 공판(5.14)을 마지막으로 변론 종결.
다. 재판 감시 포인트는 검찰이...?
1. 검찰이, 피고 심문을 포기 할 것인가?
2. 검찰이, 피고의 주장을 얼마나 반박하고 공소 내용을 증명 해낼 것인가?
: 아동에게 봉침(생벌) 시술
- 시술의 이유? 필요성? 목적? 의도? 통증? 반응? 횟수? 강제 및 동의? 등
: 야간에 4차선 도로 위 아동
- 처음부터 데리고 갔나? 나중에 다른 사람이 데려다 주었나? 아동이 얼마나 도로 위에 있었나?
도로위에서 아동을 어떻게 데리고 있었나? 도로 위 아동은 왜 데리고 갔나? 아동의 심리와 안전? 등
90분 심문 하겠다던 검사는 변경되고
바뀐 재판부는 변론을 종결하자 하면,
기소 축소 의혹 제기, 아동학대 이대로 묻힐 것인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