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 전주시 1.2.3심 모두 패소 -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에 관한 총6건의 행정소송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 판결이다. 피고(전주시 덕진구청장)가 건축허가 등을 취소처분해 업체에서 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을 제기했는데, 전주시가 1. 2. 3심 모두 또 패소(대법원2019두57664). 첫번째 패소(대법원2019두57657).



[17.9.21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하루 만에 동의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88


[17.9.25 JTV] 전주시, 폐기물발전소 부서 협의 없이 건축 허가 멋대로
* 뉴스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7699


[20.3.3 전북일보] 예고된 패소... 전주시, 대법원서 폐기물처리업체 소송 패소
* 출처,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78093


대법원2019두57664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소_대법원-심리불속행기각(2020.2.27).jpg



  1. No Image notice by 2011/10/06 Views 93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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