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송하진)는 특수주간신문 과태료 처분법인허가소 하고 
                      전주시장(김승수)은 특수도서관 등록 취소장애인복지시설 폐쇄 해야...

[19.11.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전,민주당비례 전주시의원), 보조금 맘대로?
  * 뉴스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510

[19.11.5 전주MBC] 전주시, 보조금 횡령 등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송OO) 시설폐쇄 검토
  * 뉴스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522

[19.11.12 전주MBC] 전북 도.시.군, 장애인신문 베껴 쓰고, 폐업해도 보조금 줄줄
  * 뉴스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606

[19.11.2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유령법인 만들어 보조금 결제
  * 뉴스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1732
등록취소.시설폐쇄.과태료처분.허가취소_2.jpg [19.11.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장(전,민주당비례 전주시의원), 보조금 맘대로...1.jpg

[19.11.12 전주MBC] 전북 도.시.군, 장애인신문 베껴 쓰고, 폐업해도 보조금 줄줄1.jpg

[19.11.24 전주MBC] 전북시각장애인도서관, 유령법인 만들어 보조금 결제1.jpg




  1.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2.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정부 보조금 신청사업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2)_법무부 법무심의관실-5232(2020.5.20)호

  3. 전주시 제보로 기소된 '위계공무집행방해' 무죄 - 판결문에 의하면, 검찰은 왜? 그리고 전주시는...

  4. 전주시, 인권담당관 임용 '시험위원 명부' 공개 vs 비공개_더 공정한 행정은...?

  5. [전북 봉침게이트] 20.5.7(목)_전주시 시설폐쇄 취소 소송(2018구합163) 재판 후기 및 쟁점...

  6. 전북도.시.군, 민간 보조금 지원시 조례에 직접 규정되어 있는 경우로 한정 해야_지방재정법 제17조 및 시행령 제29조(보조의 제한)

  7. 전북도.시.군, 사단법인 분사무소로는 법률상 법인격 및 권리능력의 주체가 될 수 없어 보조금 지원은 위법_법무부 법무심의관실-3771(2020.4.6)호

  8.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총 6건 중 두번째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_건축허가취소처분 등 취소청구의 소송

  9. 전주시, 팔복동 폐기물소각시설 대법원 패소(심리불속행기각), 공사중지 및 원상회복 명령 취소청구 소송

  10. 비영리민간단체, 등록 요건 미달시 등록 말소 및 보조금 지원 사업 제외해야_행정안전부 민간협력과-848(2020.2.21)호

  11. [전북 봉침게이트] 대법원 2019두55361(비영리민간단체 등록 말소 처분 취소 소송), 심리불속행기각 판결

  12. 무주군과 전북도, 횡령사건 운영관리 부실 법인 지정 추진-무주지역자활센터 운영법인 모집 재공고

  13. 김하중 국회입법조사처장은 사퇴해야...

  14. 군산시, 사회복지법인 해오름복지재단 산하시설 지도점검, 행정처분, 보조금 환수 등 공문서 공개

  15. 시민 감시활동 안내 - 법원 인터넷등기소 활용하기 - 물의를 일으킨 법인엔 어떤 인물들이...?

  16. [전북 봉침게이트 판결 논평] 2018노1077 병합 2019노842 - 2심 판결

  17. 축소기소, 짜맞추기, 봐주기 의혹을 받고 있는 검찰 ! 그 검찰에 알린 사람은, "수사가 축소되었다" 그럼 검찰은 처음부터 계획적으로... ?

  18. [전북 봉침게이트] 재판 감시활동 함께해요. 19.12.12(목)14:00 301호_2심 선고(2018노1077 사기,기부금품,공무집행방해,의료법,아동학대)

  19. 05Dec
    by 사랑방
    2019/12/05 Views 206 

    민주당 소속, 전북도지사(송하진)는 특수주간신문 과태료 처분과 법인허가 취소 하고 전주시장(김승수)은 특수도서관 등록 취소와 장애인복지시설 폐쇄 해야...

  20. 남원시와 한기장복지재단의 대국민 사기극(4년째)...? 2016년 남원 평화의집, 장애인 폭행 사건

  21. [전북 봉침게이트] 전주시(19.10.30), 전주지검에 복지부 장애인주간보호시설 시설장 자격기준 유권해석 제출(위계공무집행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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