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 소속 전북장애인부모연대

`17년 전주시 민.관합동 특별 지도점검 그 이후

 

이 사건은 지난 2017년 9월 전주시 민.관 합동 특별지도 점검결과에 따라 고발된 장애인 성폭력 및 폭행 사건으로, 장애인 당사자 중심의 장애인인권단체로 잘 알려진 전북장애인차별철폐연대(전북장차연)의 전, 공동대표이자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대표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사건입니다.

 

장애인(인권)단체에 더욱 철저한 감시(인권침해 및 부정행위)가 요구된다.

  - 장애인단체 겸 인권단체가 운영하는 장애인복지사업에서 발생한 점.

  - 장애인단체 겸 인권단체 대표도 업무상횡령 등으로 300만원 벌금형을 선고 받은 점.

  - 장애인단체 겸 인권단체 대표의 아들(직원)이 장애인 인권을 침해한 폭행 사건이라는 점.

 

 

<관련 재판>

■ 사건번호 : 전주지법 2018고약5848

■ 피고인 : 김OO

■ 약식명령일 : 2018.11.13

■ 사건명 : 업무상횡령, 사문서위조, 위조사문서행사

■ 약식명령 : 벌금 3,000,000(삼백만)원

 

□ 사건번호 : 광주고법(전주) 2021노34

□ 피고인 : 오OO

□ 선고일 : 2021.07.21

□ 사건명 :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위반(장애인강제추행), 폭행

□ 판결선고 : 장애인강제추행 무죄(증거불충분)

                : 폭행 유죄(징역 6개월 집행유예 2년, 사회봉사 120시간, 장애인 관련 기관 취업제한 2년)

 

<공유>

사단법인 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특별 지도점검 결과 처분요구서

* 자료받기, http://pps.icomn.net/458153

 

<하단 참고>

문서번호 : 전주시 생활복지과-40370(2017.09.18)호

문서제목 : 사)전국장애인부모연대 전북지부 민.관 합동 특별지도점검 결과보고

 

<언론 기사 모음>
[21.7.21 YTN]  '장애인 폭행' 시설 대표 자녀 항소심서도 징역형...원심보다 형량 늘어
* 기사보기, https://www.ytn.co.kr/_ln/0115_202107211507174518

 

[21.7.21 연합뉴스] 전주 인권단체 대표 아들 '장애인 추행 혐의' 항소심도 무죄
* 기사보기, https://www.yna.co.kr/view/AKR20210721131300055?input=1195m

 

[21.7.21 뉴시스]  '장애인 성추행' 인권시설 직원 항소심도 무죄…폭행은 유죄
* 기사보기, https://newsis.com/view/?id=NISX20210721_0001521429&cID=10808&pID=10800

 

[21.7.21 뉴스1] '장애인 성추행' 인권시설 직원 2심도 '무죄'…"증거 불충분"
* 기사보기, https://www.news1.kr/articles/?4379108

 

[21.7.21 KBS전주] '장애인 폭행 혐의' 인권단체 대표 아들, 항소심서 형량늘어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6613

 

[21.7.21 전주MBC] '폭행 혐의' 장애인시설 전 원장 아들 집행유예형
* 다시보기, https://www.jmbc.co.kr/news/view/18732

 

[21.7.21 전북일보] 장애인 여성 추행한 전주 장애인인권시설 대표 아들 ‘무죄’
* 기사보기,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113197

 

[21.7.21 전북도민일보] 장애인 성추행하고 폭행한 장애인보호시설 보조강사 항소심서도 일부 무죄
* 기사보기,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348186&sc_section_code=S1N8

 

[21.7.21 전라일보] 여성 장애인 추행 ‘인권 강사’ 항소심도 ‘무죄’
* 기사보기,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633009

 

[21.7.21 전북중앙신문] 여 장애인 추행한 장애인시설 보조강사 항소심서 무죄 선고
* 기사보기,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830916

 

[21.7.21 데일리안] '장애인 성추행' 혐의 인권시설 직원, 2심도 '무죄' 이유는?
* 기사보기, https://www.dailian.co.kr/news/view/1014012/?sc=Naver

 

[21.7.21 뉴스핌] 장애인 여성 추행혐의 20대 남성 항소심도 무죄
* 기사보기, https://www.newspim.com/index.php/news/view/20210721001003

 

[21.7.21 머니S] ‘장애인 성추행’ 혐의 인권시설 직원, 2심도 무죄… 이유는?
* 기사보기, https://moneys.mt.co.kr/news/mwView.php?no=2021072116238078554


[21.2.2 YTN] 지적장애 1급 여성의 절규…성폭력 피고인은 어떻게 '집유'를 받았나
* 기사보기, https://www.ytn.co.kr/_ln/0115_202102021550013026

 

[21.2.3 B tv 전주뉴스] 인권단체 전 대표 아들 지적장애인 성추행 혐의 무죄, 폭행 유죄
* 다시보기, http://ch1.skbroadband.com/content/view?parent_no=24&content_no=64&p_no=116469


[19.1.24 티브로드전주] 전주지검, 전주 장애인시설 자금 횡령. 성추행 등 기소(전북장애인부모연대)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0709

 

[19.1.24 KBS전북] 전주지검, 전주 장애인시설 운영비 횡령.성추행 기소(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0706

 

[19.1.24 JTV] 전주지검, 전주 장애인시설 성추행 등 혐의  대표 아들 기소(전국장애인부모연대전북지부)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60703

 

[19.1.24 새전북신문] 장애인시설 대표 모자, 나란히 법정에
* 기사보기, http://www.sjbnews.com/news/articleView.html?idxno=627436

 

[19.1.24 전라일보] 전북장애인부모연대 대표 모자 나란히 법정행
* 기사보기, http://www.jeollailbo.com/news/articleView.html?idxno=560820#0ARs

 

[19.1.24 전민일보] 장애인시설 대표 모자, 나란히 법정에
* 기사보기, http://www.jeon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95799

 

[19.1.24 전북도민일보] ‘성추행-폭행-횡령’ 장애인시설 대표 모자(母子), 법정행
* 기사보기, http://www.domi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227976

 

[19.1.24 전북일보] 검찰, 자금 횡령한 장애인복지시설 대표 기소
* 기사보기, http://www.jjan.kr/news/articleView.html?idxno=2031224

 

[19.1.24 전북중앙] 운영자금 가로챈 엄마 장애인 성추행한 아들
* 기사보기, http://www.jjn.co.kr/news/articleView.html?idxno=764587

 

[17.11.11 JTV] 전북장애인부모연대 운영시설 前원장 아들, 장애인 성추행 혐의 검찰송치
* 다시보기, http://pps.icomn.net/458022

 

전주시 생활복지과-40370(2017.09.18)_부모연대 전북지부 지도감독결과보고서001.jpg

 

17.7.26_위촉장(부모연대전북지부) 001.jpg

 


List of Articles
번호 제목 날짜 조회 수
공지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2011.10.06 9305
공지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file 2014.02.18 4779
217 전북도 공무원들이 불법으로 설립한, 사단법인 허가 취소 해야하는 근거들... file 2015.03.10 2241
216 전북교육청의 기초생활수급자와 한부모 가정 등 ‘저소득층 자녀에게 인터넷 통신비 지원’ 중단 등에 대한 우려 file 2017.02.09 1218
215 전북 완주군의회를 통해 본 절대 다수 권력, 정당 책임정치는 실현 가능한가? file 2019.02.25 191
214 전북 복지분야 관피아, 부정도 당당 : 공무원이 만든 "사단법인전북광역자활센터", 임원 전원 사퇴, 설립 허가 취소해야 file 2014.09.11 3179
213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하게 미지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현금(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라! file 2014.04.24 3333
212 전라북도장애인복지관(운영법인, 사회복지법인 동암), 보조금 9천만원 7년간 수익증권 투자.. 반납하면 끝? file 2023.04.12 417
211 전라북도(김완주지사)는 공모사업의 심사위원의 "직접적인 이해당사자의 참여로 불공정한 결정" 을 한 정보를 공개하라! file 2013.05.20 6791
210 전라북도 감사관의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 발표를 촉구하며... file 2015.01.22 1845
209 전라북도 감사관, 자림복지재단 특별감사 결과 처분요구서 배포 file 2015.02.16 2270
208 전국에서 전주.완주 지역자활센터만 지정 취소, 책임지는 자가 없다. file 2015.03.03 1307
» 장애인(인권)단체에 더욱 철저한 감시(인권침해 및 부정행위)가 요구된다. `17년 전주시 민.관합동 특별 지도점검 그 이후... file 2021.07.22 474
206 장애인 인권침해, 사회복지법인 한기장복지재단 남원 평화의집. 시설폐쇄+재산기부 약속은? file 2017.02.28 667
205 장애인 인권침해(정읍 행복의집), 조사방해 및 사회복지시설 매매 의혹에 대해... file 2021.01.22 495
204 장애인 인권침해 논란_사회복지법인 마음건강복지재단에 문의에 따른, 자료공유 및 보고 file 2016.09.29 388
203 장애인 보조기기 급여 신청서 - 종류별 작성 요구는 부당_보건복지부 기초의료보장과-5289(2020.9.25)호 file 2020.10.06 355
202 자림원-전주시-손수레 체험홈, 장애인 탈시설 이후에 방치...? 전주시-법인, 장애인 보관금 1년간 300여회 절도 이후에도 피해회복은 3년간 방치 file 2020.07.27 412
201 자림복지재단 어떻게 되가나? 정보 확인 방법 등 안내 file 2015.06.10 1121
200 자림복지재단 설립허가 취소 이후 재산변동 및 부지 활용 정보 공유 file 2020.10.19 325
199 익산시(경로장애인과), 장애인학대 복지시설(전북보성원, 덕암) 행정처분 "시설장 교체" 없었다_공개② file 2023.06.21 351
198 이제 다시 진짜감사 실시를 위해 2차 감사 투쟁을 준비합니다. 사단법인 전북장애인손수레자립생활협회 시설. 사업 2차 민관합동감사 실시하라! file 2017.09.21 883
Board Pagination Prev 1 2 3 4 5 6 7 8 9 10 ... 15 Next
/ 15
Top