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8월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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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 - 주민 불만 외면 해

전북교육청은 교육정보화 격차에 따른 사회경제적 불평등을 해소하기 위해 저소득층 자녀 교육정보화 지원 사업을 수행하고 있다. 지원내용으로는 1,449명에게 PC 1대를 지원(대당 백만원)하고 있으며, 또한 신규 컴퓨터지원 학생에게 정품 소프트웨어(MS Office, 한글)를 함께 지원한다. 뿐만아니라 인터넷 통신비 지원을 22,700명(컴퓨터지원 1,449명 포함)에게 1세대 1개 회선을 신규 2011. 5월부터 고교 졸업 또는 지원 중단사유 발생 월까지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실제, 지원 대상으로 선정되었어도 지원받지 못하는 사례가 발생해 사업에 대한 점검 및 개선이 요구된다.

* 실제 학생 및 학부모의 안내와 동의 절차가 매우 미흡
당초 계획과 달리 학교현장에서는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대로 안내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되어, 피해가 속출 하고 있음에도 교육청은 수수방관하고 있다. 교육청과 개별 학교가 서로 책임을 미루는 동안, 결국 저소득층 자녀와 학부모는 필요한 지원을 받지 못 하고 있는 것이다.
저희 평화주민사랑방에 접수된 사례를 들어보자. 개별학교에서는 안내문을 발송하였는데 그 안내문에는 '정품소프트웨어 지원', '인터넷 협정체결에서 제외된 통신사' 안내 및 '인터넷통신비 지급방법(가입, 해지, 변경, 지원 중단 사유 등)'을 안내하지 않은 것이 확인 되었다.
또한 조손가정 등 가구 특성에 따라‘고객아이디’등의 인터넷지원을 위한 정보 및 지식이 낮아 피해를 입은 사례가 많을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러나 교육청은 인력부족과 일선 학교 책임을 운운하며 피해를 키우고 있다. 또한 통신사를 통해 소급,지원하는 방식은 '인터넷 협정체결에서 제외된 통신사'(-sk텔레콤)를 이용하는 학부모와 학생들에 대한 차별로 작용하고 있다.

* 학교 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과 심사 과정의 투명성 및 공정성이 미흡
현재 사업 대상 선정의 방법으로 학교 내 학생복지심사위원회를 통해 심사, 결정한다고 하나, 학교 구성원(교사 중심)으로만 꾸려진 위원회의 선정도 신뢰할 만하지 않다.
학생의 개인정보 보호차원에서 외부인사(학부모, 지역주민, 시민단체 등) 영입이 불가하다는 교육청 주장은 억측에 불가하다.
교육계의 뿌리 깊은 부정부패가 위원회가 없어 해결되지 않는다는 것과 다름 없는 주장을 내세우기보다는 위원회 구성에 대한 재검토와 지원 대상 선정시 선정기관 우선순위가 제대로 지켜졌는지에 대한 감시, 확인시스템이 갖추어져야 한다. 교육당국의 자율성은 상호간 견제와 감시 속에서 발휘되고, 더 발전될 수 있다는 것을 받아들일 때 국민으로부터 신뢰 받는 교육행정이 될 것이다.

* 피해 실태조사 및 원인 규명과 정보 공개 이뤄져야
문제는 하루빨리 피해 상황을 파악하여, 피해자의 구제 방법과 절차를 수립해 단 한 자녀라도 피해가 없도록 조치하여 저소득층이 체감하는 교육행정으로 변해 줘야 한다.
문제가 무엇인지?, 문제의 심각성은 어느 규모인지?, 문제가 왜 발생하는지? 먼저 조사하고 그 실태와 현황 등이 공개될 때 진정한 투명성, 공정성이 사업현장에서부터 이루어질 것이다.

어쩌면, 시민감시위원회(전북공동모금회)를 감시해야 할 지경?

2011년 8월 12일(금) 11시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이하 전북공동모금회)에서 조직운영과 사업추진의 투명성 제고를 위한 시민감시위원회 위원 위촉식을 개최하고, 홈페이지를 통해 이날 위촉된 9명의 시민감시위원들의 소속과 명단을 발표하였다. 하지만 공동모금회가 '시민감시위원회'를 만들게 된 배경을 뒤돌아보면 전북공동모금회의 잘못은 더욱 명백하다 할 수 있다.

지난해 국정감사를 통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의 각종 부정과 비리문제가 불거지면서 모금회는 국민들로부터 적지 않은 불신과 지탄을 받아왔고, 이에 모금회는 전면적 인적조직쇄신 약속, ‘시민감시위원회’를 통한 시민감사와 투명성 강화 등 자체 쇄신방안을 발표하였기 때문이다.

그런데 쇄신안 발표 이후 수개월이 지난 상황에서 전북공동모금회가 일방적으로 '시민감시위원회'을 위촉하고 도민과 후원자에게 통보한 것이다. 이는 전체 사회복지공동모금회에 대한 불신과 함께, 그동안 지역내 도민들로부터 받아온 전북모금회의 배분심사의 공정성 시비와도 관련이 있어, 도민들로부터 의구심을 증폭시키는 계기가 되었다.

반면 경기공동모금회는 2011. 4. 29.(금) ~ 5. 9(월)까지 19세이상의 일반 시민을 대상으로 '시민감시위원'을 공개모집하였다. 이런 사례를 본받아야 할 전북공동모금회는 도민과 후원자를 배제하고 일방적 통보방식을 고집하였는데, 근본적 이유로 폐쇄적인 사고방식과 운영자들의 안일한 업무자세가 문제를 키웠다는 지적이다.

평화주민사랑방에서는 전북공동모금회에 공개적인 질의와 답변을 요청하였고, 전북공동모금회가 모든 도민과 후원자에게 시민감시위원회 구성과 절차를 소상히 밝힐 뿐만 아니라 잘못을 엄중히 받아들여, '시민감시위원회'를 공개모집을 통해 재구성 할 것을 요구한다.

그렇지 않을 경우, 지금의 전북공동모금회'시민감시위원회'는 전북도민의 감시를 받아야 할 것이다.

- 공개 질의 및 정보공개 -
1. 타 지역과 달리 ‘시민감시위원회’ 위원을 공모하지 않은 특별한 이유가 무엇인지?
2. 현재 ‘시민감시위원회’ 위원 위촉 방법은 무엇이며 그 과정과 절차는 어떠했는지?
3. 전북공동모금회가 밝힌‘시민감시위원회’의 상시적인 감시활동은 무엇이며, 어떻게 하는지?
4. 정기회의는 무엇을 어떻게 감시활동을 하는지?
5. 업무현황 청취는 누구에게, 언제, 어떻게 하는지?
6. 감시활동에 따른 시정개선 요구는 어떻게 반영되는지?
7. 사안별로 내부감사를 요청할 수 있다는데 내부감사 범위와 한계는 무엇인지?
8. 감시 전반의 활동 및 개선 반영 여부 모두가 공개되는지?
9. 마지막으로‘시민감시위원회’구성 및 운영 전반에 관한 모금회의 법령, 규정 및 지침, 세칙 등을 공개 요청한다.

* 전북모금회는 이번을 계기로 더욱 투명하고 정직하게 운영되는 기관으로 발전되기를 희망한다.
* 전북모금회의 해명 및 공개는 전북모금회 홈페이지(http://jb.chest.or.kr/) 게시판에서 확인 가능.

사랑방 소식

■ 8월17일~9월 6일 사회복지사 실습 2기, 9월 5일~9월27일 3기 실습
■ 8월02일 전주시청에서 장애인이동권 확보 기자회견
■ 8월03일 장애인차별금지 및 인권보장 조례제정을 위한 운동본부 활동
■ 8월19일 평화동마을신문 창간1주년 기념행사가 있었습니다.
■ 9월 7일부터 평화동 사진사 하반기 수업이 진행됩니다.
■ 우리노인복지센터에서 8개단체와 이동상담을 수행할 예정(날짜 미정)
■ ‘사회복지서비스 신청권 확대’ 운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기초법 개정 공동행동’에 참여하고 있습니다.
■ 전주시 및 전라북도의 복지정책 평가를 수행 중에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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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9.2_시민감시위원회 구성 발표에 대한 공개 질의 및 공개청구.jpg 11.9.2_시민감시위원회 구성 민원 회신.jp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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