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회 수 9202 추천 수 0 댓글 0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

단축키

Prev이전 문서

Next다음 문서

크게 작게 위로 아래로 댓글로 가기 인쇄 첨부
 

2011년 10월호

전북도[여행바우처] - 대상자 중 1%만 혜택!

2011년도 전북도 시군별 여행바우처 현황 정보공개 청구를 통해 확인한 바에 의하면...

1. 전북지역 여행바우처 대상 가구수는 71,005가구에 비해 선정가구수는 728가구로 고작 1%만 혜택을 받고 있다.
  - 전북도에 의하면 2011년 총예산은 14,790만원이고, 예산 배분기준은 전년도말 대상자 비율로 하였다고 하며, 수혜인원는 2,119명으로 개별가구 809명, 복지시설 800명, 지자체기획 510명 이다.

2. 대상자 가구수 대비 여행바우처 신청자 수는 2,645로 3.7%만 신청하였다.
  - 가장 많은 신청율은 익산시 6.4%, 전주 3.7%, 남원시 3.3%순으로 높았지만, 가장 낮은 순으로는 고창군 1%, 정읍시와 진안군이 1.2%순으로 낮았다.

3. 신청자 중 선정 비율은 27.5%만 선정되었다.
  - 가장 높은 선정율은 고창군 93.9%, 부안군 83.3%, 장수군 80%순으로 나타났지만 이유는 신청자가 적었기 때문이며, 가장 낮은 순으로는 익산시 14.2, 전주시 16.4%, 완주군 27.8%로 신청자가 타 시군에 비해 상대적으로 많아 경쟁률이 높았다.

문제점으로는,
가. 예산부족에 따른 수혜인원이 극소수인 점이 가장 눈에 띄였고,
나. 극히 적은 신청자수는 지자체가 의도적으로 홍보를 소홀히 한 것으로 의심되며,  
다. 사업공고시 진안군을 제외한 모든 시군에서 선정기준을 공개 하지 않은 점과,
라. 선정기준이 통일적이지 않아 투명성, 공정성이 매우 취약하고,
마. 시군의 특성을 반영한 선정기준이 아닌 임의적 우선순위 배정 다름 아니다.
바. 특히, 군산시는 수급자, 차상위도 아닌 일반(가족중 대상자)를 선정한 것 등이다.

마지막으로 수급자보다 경제적 형편이 나은 차상위, 일반 대상자에게 혜택을 주는 선정기준과 방식은 반드시 재검토 되어야 할 것으로 보인다.

* 관련 자료는 홈페이지/ 복지자료(http://pps.icomn.net/index.php?mid=notice022)
* [여행바우처]는 사회적 취약계층에게 국내여행기회를 제공하기 위한 사업으로 2011년부터 지방이양되었으며, 개인 1인당 연 15만원, 가족여행은 20만원(가족수 관계없음)까지 바우처카드를 발급해 사용 할 수 있다.
  - 예산 매칭비율은 국비 70%, 도비 9%. 시군비 21%다.
  - 사회복지시설과 시군별 지자체 기획 사업 단체여행에 1인당 15만원 이내 사업도 있다.
  - 여행바우처 홈페이지(http://www.tvoucher.kr)

사랑방 소식

■ 10월10일~10월31일 4기, 10월31일~11월18일 5기 사회복지사 실습
■ 10월13일 평화주민사랑방 운영위원회
■ 10월17일 세계빈곤철폐의날 보도자료(전주시 일제조사 후 수급자 변동 현황 분석)
■ 10월18일 전북광역자활센터 사회적응훈련 사례관리 전문위원 위촉, 사례관리회의
■ 10월19일~31일 '2011년 주거취약계층 전국 실태조사' 전주지역 조사
■ 10월28일(금) 찾아가는 이동상담(평화2공원)

● 전라북도 및 전주시 '복지정책' 평가 분석 활동
● 전북도교육청 '저소득층 자녀 정보화(인터넷 요금) 지원사업' 감시 활동
● 전라북도 '취업성공패키지 참여 수급자 생계비 미지원' 감시 활동
● 전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 '2004년~2011년 배분사업' 감시 활동
● 전주시 '중증장애인목욕탕 건립' 감시 활동

후원에 감사드립니다.

후원하신분

김연탁, 양성자, 유옥경,
육이수, 윤경란, 이미숙,
조소애, 한미영, 한태희

CMS후원시 통장에
"인권재단 사람"명으로
출금 기록됩니다.

     '후원방법'

자동 및 계좌이체
전북은행 : 542-13-0320825  
예금주 : 평화주민사랑방
 
"CMS"로 후원 하실분은
288-9413으로 전화주세요.

우)560-842 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평화동 1가 583-3
Tel : 063-288-9413, Fax : 0303-0247-1508,
hompage: http://pps.icomn.net/ E-mail : pps9413@hanmail.net


  1. [기고] 문제를 해결하는 중심에 서고, 너무 작아 하지 않는 일들을 찾아 하는

    Date2011.10.06 Views9305
    read more
  2.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하며...

    Date2014.02.18 Views4780
    read more
  3. 전북도, "저소득층 중고생 교복비 다시 지원" 에 교복구입비 추가비용 5만원으론 해결 가능성 없다.

    Date2014.10.13 Views2634
    Read More
  4. 그 딴식으로 줬다 뺏는 기초연금이라면, 아예 기초연금 급여 중지 신청 해버려야지...

    Date2014.09.12 Views2671
    Read More
  5. 전북 복지분야 관피아, 부정도 당당 : 공무원이 만든 "사단법인전북광역자활센터", 임원 전원 사퇴, 설립 허가 취소해야

    Date2014.09.11 Views3179
    Read More
  6.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2. 부끄러움도 없는 뻔뻔함의 절정)

    Date2014.08.29 Views2536
    Read More
  7. 전북지역, 복지 관피아(정피아,선피아) 관행 고착화 이대로 안됀다. 첫번째. 사단법인 전북광역자활센터 정관 엿보기

    Date2014.08.27 Views3480
    Read More
  8. "줬다 뺏는 기초연금" 8월 대란, 기초연금 주고 생계급여 삭감 사례(전주시 완산구)

    Date2014.08.20 Views3374
    Read More
  9. 그동안 각종 문제가 발생한 사회복지법인과 시설의 배경에, 전주시의 하나마나한 지도감독 확인

    Date2014.08.05 Views2927
    Read More
  10. "전국16개 복지운동단체 선정 사회복지 공동의제 10선" 6.4 지방선거에서 당선된 17명의 광역자치단체장에게 전합니다.

    Date2014.07.01 Views2781
    Read More
  11. 시민의 눈높이로 본, 전주 시내버스 안전은?(차량연식_정보공개청구_파일첨부)

    Date2014.06.16 Views3680
    Read More
  12. 오히려, 가장 빈곤한 어르신에게는 기초연금 20만원 혜택이 없다.

    Date2014.06.12 Views3090
    Read More
  13. [6.4 지방선거] 전주시내버스 해결은 누구 ?

    Date2014.05.30 Views2741
    Read More
  14. 나쁜 정책, 책임져야 할 정당이...? 당선 되려거든, 공약을 걸어야지...!

    Date2014.05.27 Views3194
    Read More
  15. 전주시 생활복지과_주민권익옹호센터 설치 제안(이옥주 전주시의원) 답변 : 추진중

    Date2014.05.20 Views3129
    Read More
  16. 전라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하게 미지급한 기초생활보장수급자의 현금(생계+주거)급여를 지급하라!

    Date2014.04.24 Views3333
    Read More
  17. 전북도지사와 전주시장은 부당한 방법으로 수급 탈락시킨 책임이 있다.

    Date2014.04.21 Views3394
    Read More
  18.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38조에 따라 보건복지부장관에게 추정소득 부과에 대한 이의신청을 합니다.

    Date2014.04.11 Views3063
    Read More
  19. 보건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의 추정소득 주장 및 전라북도 추정소득부과 이의신청에 대한 기각 처분에 대한 반박

    Date2014.04.08 Views4056
    Read More
  20. 2014년 사회복지시설(생활)노동자 인건비 지급기준안내[문서번호 : 전라북도 사회복지과-16685호]

    Date2014.03.17 Views4099
    Read More
  21. 벼룩의 간을 빼 먹고도 오리발 내미는 전라북도에게 주민권익옹호센터를 제안한다.

    Date2014.03.07 Views3248
    Read More
Board Pagination Prev 1 ... 6 7 8 9 10 11 12 13 14 15 Next
/ 15
Top